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147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지종대 신종철 09/19 주용학 협 조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개최 계획(2023년 제12차) 2023.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개최 계획(2023년 제12차)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2023. 9. 21.(목) 16:30/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ㅇ 참석대상: 청원심의회 위원 7명(위원장 포함) 및 처리부서 관계자 ㅇ 심의안건: ***************** 등 12건 구분 안건번호 (접수일자) 청원요지 처리부서 (처리기한) 청원처리 2023-25 (2023-06-27) **************************** 도시철도과 (2023-09-25) 2023-26 (2023-03-21) ********************* 미래청년기획단 (2023-10-02) 2023-27 (2023-07-15) *************************** 자활지원과 (2023-10-13) 2023-28 (2023-07-05) ****************** *************** 도시계획과 (2023-10-04) 2023-29 (2023-07-14) ******************* 농수산유통담당관 (2023-10-12) 공개청원 공개여부 2023-30 (2023-09-07) ***************** 도시철도과 (2023-09-22) 2023-31 (2023-09-07) ******************* 도시철도과 (2023-09-22) 2023-32 (2023-09-07) ******************* 도시철도과 (2023-09-22) 2023-33 (2023-09-07) ************* 도시철도과 (2023-09-22) 2023-34 (2023-09-07) ****************** 도시철도과 (2023-09-22) 2023-35 (2023-09-07) ************ 도시철도과 (2023-09-22) 2023-36 (2023-09-08) ******************** 도시철도과 (2023-09-25)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6:30~16:33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16:33~16:50 안건(2023-25) 제안설명, 질의응답 및 의결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16:50~17:05 안건(2023-26) 제안설명, 질의응답 및 의결 미래청년기획단 (양성평등담당관) 17:05~17:15 안건(2023-27) 제안설명, 질의응답 및 의결 자활지원과 (시설 관계자) 17:15~17:20 안건(2023-28) 제안설명, 질의응답 및 의결 도시계획과 17:20~17:30 안건(2023-29) 제안설명, 질의응답 및 의결 농수산유통담당관 (농수산식품공사) 17:30~17:40 안건(2023-30 ~ 2023-36) 제안설명, 질의응답 및 의결 위원장 17:40 폐회 위원장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금 800,000원 - 산출내역: 수당(200,000원 × 4명) - 예산과목: 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 청원사항의 처리, 사무관리비 ㅇ 심의회 위원 안내 사항 - 「청렴서약서」작성 · 제출 안내 및 징구 - 제척 · 기피 · 회피 이행 안내 ㅇ 처리부서 출석 요구 및 참석 - 도시철도과, 미래청년기획단, 자활지원과, 도시계획과, 농수산유통담당관 붙임 :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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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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