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성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2023090890009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소방구역 내 주·정차 관리 개선 조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8.10. 개정시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1 내지 2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과태료) 제3항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조항은 소방기본법 부칙 <법률 제15365호, 2018.2.9.> 제2조에 의하여 2018.8.10.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8.8.10.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의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개정 소방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불가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주정차 관리 개선을 위한 내용을 전달, 행정 지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에 소중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소방용수담당 김총명 02-2622-1643)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장 김총명 대응총괄팀장 고기수 재난관리과장 09/14 오주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01 ( 2023. 9. 14.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 https://fire.seoul.go.kr 전화 02-2622-1643 /전송 02-000-0000 / cmkim1124@seoul.go.kr / 부분공개(6)
29276518
20230916042508
본청
재난관리과-6101
D00000489516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