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623 결재일자 2023.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주현 조진숙 09/13 김경미 협조 주무관 신동명 2023년 기간제노동자 계약연장 검토 보고 2023. 9. 13. (수) 공정경제담당관 2023년 기간제노동자 계약연장 검토 보고 공정경제담당관:김경미☎2133-5360 공정거래팀장:조진숙☎5153 담당:이주현☎5403 2023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운영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노동자의 근무기간 만료(9.30.) 도래에 따른 계약 연장 검토 보고 드림 Ⅰ 기간제노동자 채용 개요 □ 추진 근거 ㅇ 기간제노동자 채용(공정경제담당관-4942, 2023.2.27.) ************************************************ □ 채용 및 업무 현황 ㅇ 채용기간 : 2023. 2. 22.(상담센터) / 3. 2(등록보조) ~ 2022. 9. 30.(7개월) ㅇ 근무인원 : 5명(정보공개서 등록보조 3명,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운영 지원 2명) ㅇ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ㅇ 보 수 : 1일 ******원(수당별도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ㅇ 담당업무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접수·통지·공개 보조 업무 - 공정거래상담센터 운영 지원 ㅇ 2023년 기간제노동자 업무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예상) 정 보 공개서 접수 *** * *** ** * * * * 통지 ***** *** *** *** *** *** *** ** 공개 ***** *** *** *** *** *** *** *** 가맹·유통거래상담 *** ** ** ** ** ** ** ** Ⅱ 기간제노동자 기간연장 검토 □ 검토 배경 ㅇ 기간제노동자 근무 만료되는 10월 이후 심사완료 건에 대한 정보공개서 공개 지연으로 민원발생 및 가맹점 창업피해 우려 - 4~5월 정기변경으로 접수 편중되어 9월 이후 집중등록 약 4,200건 예상 기준일: 2023.1.1. ~ 2023.8.31. (단위: 건, %) 정보공개서 등록(신고) 월별 접수 현황 미등록 등록 처리율 계 1 2 3 4 5 6 7 8 ***** *** *** *** ***** *** *** *** *** ***** ***** **** ▶ 처리율: 등록건수 / 전체 접수건수 × 100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내 공개지연으로 최신정보 미제공 시 예비창업자 피해 발생 ㅇ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사전등록의무 및 예상매출액 제공 의무 위반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여부 모니터링 시행(2023.10.~12.) -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조사 및 사후 결과 집계를 위한 인력 모집 ㅇ 민원서비스 등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안정성 및 전문적인 운영 연장 □ 검토 결과 : 기간연장 필요 ㅇ 10월 이후 집중심사에 대응, 지원인력 확보로 공개 지연 민원 최소화 ㅇ 기간제노동자 연장 채용하여, 가맹사업 모니터링사업에 적극 활용 - 기존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사용에 능숙하여 모니터링 사업에 필요한 가맹사업 전반적 이해 및 정보 추출 용이 ㅇ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 Ⅲ 기간제노동자 기간연장 계획(안) □ 기간연장 개요 ㅇ 대상인원 : 2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보조 1명, 가맹·유통거래 상담 1명) *************************************************************************** ㅇ 연장기간 -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보조 : 2023. 10. 1. ~ 12. 31.(3개월) - 공정거래상담센터 운영 지원 : 2023. 10. 1. ~ 10. 31.(1개월) ㅇ 근무조건 및 보수 : 기존 계약과 동일 ㅇ 추진방법 : ***************************************** ㅇ 소요예산 확보 :***************** -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 - 예산현황 (단위: 천원) 2023년 예산현황 기간연장 소요예산 비고 (최종집행잔액) 편성 지출액 예산잔액 ******* ******* ****** ****** *** □ 추진일정 ㅇ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심사 의뢰(노동정책담당관) : 9. 14. ㅇ 기간연장 계약 체결 : 9. 26. ~ 27. ㅇ 기간연장 근무 실시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보조 : 10. 1. ~ 12. 31. (3개월) - 공정거래상담센터 운영 지원 : 10. 1. ~ 10. 31. (1개월) 붙임 기간제노동자 채용 계획서(기간연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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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담당관-20623
D00000489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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