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5236 결재일자 2023. 9.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황영규 김길중 이웅기 09/12 황기석 협 조 인사팀장 代김희아 2023년 화재대응분야 특별승진 공적심사 계획 2023.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화재대응분야 특별승진 공적심사 계획 현장대응단 현장대응단장:이웅기☎3706-1700 현장지휘팀장:김길중☎1710 담당:황영규☎1711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실적이 있는 화재진압대원을 발굴하여 특별승진을 통해 현장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 Ⅰ 관련근거 『소방공무원법』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504(2023.6.27.)호『2023년 화재대응분야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시행계획 알림』 소방행정과-8711(2023.4.3.)호『2023년 서울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기본계획 알림』 Ⅱ 공적심사 개요 (심사대상) ********************* ㅇ 소방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중 해당계급에서 2년 이상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이하 직원(운전원 포함) * 화재진압대원: 진압·운전 / 제외: 안전담당, 통신, 화재조사·감식, 현장운영, 내근 ** 2년은 당해계급 기준으로 연속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현재 화재진압대원이여야함 ※ 화재진압대원이 아닌 경력은 상기 조건에서 제외됨 (선발인원) 총 2명 (소방장 1명, 소방교 1명) ***************** (소방청 추천인원) 선발인원의 2배수(4명) Ⅲ 공적심사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심사방법) 블라인드 서면심사 - 심사대상자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공적내용(공적 세부내용, 정성평가표, 심사표)만을 가지고 정성평가 ？ 공적조서는 심사위원 제공 금지 ？ 증빙서류 및 기타 사항은 간사를 통해 확인 - 심사번호는 심사 전 간사가 추첨에 의해 부여 ？ 심사번호는 공적조서, 공적 세부내용, 정성평가표, 심사표, 심사집계표에 부여 ※ 동점자 처리: 최종 합계점수 동점 시 ① 당해 계급 화재진압대원으로 장기 근무자 ② 공적기준일(’23.5.31.)기준 화재진압대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순으로 순위 결정 ㅇ (추천자 결정)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 순 향후 일정 ㅇ 소방청에 선발인원 2배수(4명) 추천 ⇒ 중앙공적심사(’23. 10월 중) 붙임: 1. 심사대상자 명단 1부. 2. 특별승진요건 및 추천 제외 사유 1부. 3. 심사 세부기준 1부. 4.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5. 심사위원 평가자료(공적세부내용, 정성평가표, 심사표) 1부.(별도제공) 6. 추천대상 현지확인 결과 1부.(따로붙임) 7. 보안각서 1부(따로붙임). 끝. 붙임 1 심사대상자 명단 ****************** ******************************************************************************************************************************************************************************************************************************************************************************************************************************************************************************************************************************************************************************************************************************************************************************************************************************** **************** 붙임2 특별승진요건 및 추천 제외 사유 2023년 화재대응유공 특별승진 요건 및 추천제외 사유 □ 선발요건 및 기준 ○ (추천대상) 소방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중 해당계급에서 2년 이상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이하 직원(운전원 포함)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특별승진 요건에 해당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정부포상업무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동일 분야 또는 타 분야에서 특별승진한 사람은 제외 * 화재진압대원: 진압·운전 / 제외: 안전담당, 통신, 화재조사·감식, 현장운영, 내근 ** 2년은 당해계급 기준으로 연속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현재 화재진압대원이여야함 ※ 화재진압대원이 아닌 경력은 상기 조건에서 제외됨 ○ 선발 기본원칙 현장활동 ？화재진압대원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대형화재 등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재산피해 방지에 기여한 자 적극행정 ？소방장비 및 현장대응기술 개발, 제도개선, 우수시책 개발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화재진압대원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한 자 봉사정신 ？투절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소방안전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자 ○ 추천제외자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감사부서 확인) □ 소방청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자 ○ 2023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공무원 추천 제한에 해당하는 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 및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는 표창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2항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불문경고) 말소기간 :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상훈법」제8조 및 「정부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난 중에 있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업무를 소홀히 하고 수상을 위하여 공적활동을 한 자 ○ 승진임용 제한자(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5조, 제6조 및 제41조) 붙임3 심사 세부기준 항목 / 세부항목 배점 산식 6개 항목 1,000점 + + + + + 화재진압활동 공적 400점 ① + ② + ③ + ④ 합산점수 ① 화재출동(완진)건수(오인제외) - 완진 건수 × 2점 ② 대응단계 화재출동 건수 - 출동 건수 × 3점 ③ 인명구조(대피유도) 인원 - 구조인원(명) × 1.5점 ④ 타 시도 응원 화재출동건수 - 출동건수 × 1점 화재진압대원 근무경력 150점 ① 당해 계급 근무경력 150점 진압대원 근무개월 수 × 3점 진압대원 대응역량 강화 기여 150점 ① + ② + ③ + ④ + ⑤ 합산점수 ① 화재분야 교육운영, 평가 참여 50점 강사·교관, 평가관, 심판단 등 활동 일수 × 2점 ② 서·본부단위 화재대응능력 강화 TF 등 참여 25점 TF, 회의, 검토의견서 등 참여일수 × 2점 ③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화재대응능력 강화 TF 등 참여 TF, 회의, 검토의견서 등 참여일수 × 3점 ④ 화재진압분야 경연대회 참여 50점 본부 단위 참여 10점, 전국단위 참여 20점 ⑤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대회 참여(연구자) 25점 본부 단위 참여 10점, 전국단위 참여 20점 교육·훈련, 소방지원활동 참여 70점 ① + ② + ③ + ④ 합산점수 ① 긴급구조훈련, 전문교육훈련 참여 - 긴급구조종합훈련 불시통제단 가동 훈련, 화재대응 전문교육훈련 참여건수 × 5점 이내 ② 소방활동검토회의 참여 (소방서 단위 이상) 20 검토회의 참여 건수 × 1점 ③ 국가, 시도단위 행사 지원 지원일수 × 0.5점 ④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참여 - 참여일수 × 0.5점 자기역량 강화 30점 ① + ② 합산점수 ① 화재대응능력 및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취득 - 건당 1급 10점, 2급 5점 ② 전문자격 취득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에 따른 취득점수 부여(①번과 중복 불가) 정성평가(서면, 인터뷰 등) 200점 ① + ② 합산점수 ① 대응 전문성 100점 수/우/미/양/가 등급별 점수(절대평가) ② 첨령성·공직자세 100점 가점 50점 ① 표창 30점 대통령 10점, 총리 7점, 장관급 5점, 시도지사·차관급 3점, 서장·기타 1점 ② 감사의 글, 미담사례(공적) 20점 인터넷 감사의 글, 언론보도 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미담(공적), 친절공무원 선정/ 건당 2점 붙임4 공적심사의결서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서울소방재난본부) □ 심사안건 ○ 2023년「화재대응분야」특별승진 후보자 추천: 0명 □ 의결사항 ○ 다음 대상자를 2023년「화재대응분야」서울소방재난본부 특별승진후보자로 선정하기로 함 소 속 계 급 성명 생년월일 (연령) 최초임용일 (현계급임용) 근무년수 근무부서 비 고 2023년 9월 14일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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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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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15236

D000004893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