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비영리단체 한국해양스포츠연맹 윈드서핑협회(이하 연맹)의 하천점용허가 재신청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미래한강본부는 뚝섬 윈드서핑장 관련 단체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처리할 뿐, 비영리법인허가 관련 업무와 무관하여 특정 비영리단체 지위 상실에 대한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허가 담당 부서를 통해 비영리단체 지위를 회복 후 다시 하천점용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서류를 검토 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상적인 하천점용허가가 다시 처리될 때까지는 불법 하천점용에 해당하므로 하천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변상금을 추후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존 연맹 6개 클럽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서지 수상여가과장 09/11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여가과-1463 ( 2023. 9.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 1가 642-25),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96 /전송 02-3780-0747 / seoullove15@seoul.go.kr / 부분공개(5)
29249252
20230913043008
본청
수상여가과-1463
D000004891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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