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9.15 14시 32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21년도에 발생한 중당대 의대생 실족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스마트불편신고(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088139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가 2년 넘도록 있어 한강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껴 ****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관련 민원에 대해 반포안내센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한강공원 내 설치된 해당 ****은 서초경찰서에 집회신고가 접수된 장소입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법률자문을 한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관련 집회신고가 있는 경우, 집회신고의 대상으로 삼은 곳에서 필요한 물건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례(선고 2016가 단 5305139 판결 손해배상)등을 고려할 때, 강제 철거는 불가하다’ 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속 시원한 답변드리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되기 바라며 쾌적한 한강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반포안내센터 장수근 주무관(☎ 02-3780-05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근 반포안내센터장 09/11 박경락 협조자 시행 반포안내센터-1730 ( 2023. 9. 11. ) 접수 ( ) 우 06500 서울특별시 신반포로11길 40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43 /전송 02-3780-0540 / solisem20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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