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심소득추진과-7511 결재일자 2023.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심소득사업팀장 안심소득추진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경희 임미희 노수임 조미숙 09/11 이수연 협 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공동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3. 9. 복 지 정 책 실 (안심소득추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약자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 성과평가 공동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의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공동으로 성과분석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서울안심소득) ㅇ 2022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복지정책과-619, '22.1.10) - 소득보장제도 등 연구기관, 학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추진 □ 추진 배경 ㅇ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정책실험으로, 과학적 검증 및 성과 평가 연구가 핵심 -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정책실험으로 ① 현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② 복지 사각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전문가의 관심과 기대가 높음 ㅇ ’24년은 사업 시행 2년간의 연구데이터가 구축되는 해로서 국제적 공론화 주도 및 교류·협력 체계 가시화할 수 있는 국내외 석학의 공동 연구 필요 - 현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데이터 수집(설문조사) 및 기초 연구 수행 대외적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주도의 학술용역 필요 □ 추진 경위 ㅇ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 ’21.7.15 ㅇ 2022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 : ’22.1.10 ㅇ 20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추진계획 : ’22.10.25 - 연구 실효성 및 효과 분석을 위한 표본수 확대 ㅇ 안심소득 시범사업 데이터 수집 : ’22.5월~ - 1단계 참여가구 기초선 조사(’22.5~6월), 1단계 참여가구 1차 중간조사(’23.1~6월), 2단계 참여가구 기초선 조사(’23.5~6월)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공동 연구 ㅇ 용역기간 : ’24. 4. 1. ~ 11. 30.(8개월) ㅇ 소요예산 : 80,000천원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과업내용 : 안심소득의 인과적 효과 분석, 연구결과 공동 발표 및 저술 ① 무작위 추출 실험 설계 타당성 분석 - 지원가구와 비교가구간 관측가능한 특성의 유사성 검증(balancing test) - 적용사항 :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근로？사업 소득 여부, 가구원수, 자녀, 기초수급 여부, 월 가구소득, 가구자산, 채부, 주거형태, 건강 등 유사성 ②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인과적 효과 추정 - 노동시간에 대한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working hours), 노동참여에 대한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participation), 의료서비스 ？ 식료품 지출 등 필수재 지출금액 등의 지원 ？ 통제가구간 비교 분석 ③ 정책효과의 이질성(heterogeneity) 파악 - 참여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여부, 가구주 연령, 고용 상태 등 이질성 파악 -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고려시 집중해야 할 대상자 집단 파악 ④ 향후 추적조사 이후 성과평가 분석시 고려사항 도출 - 안심소득 지급종료 후 추적조사시 중장기적 고려사항 ？ 변인 등 제시 ㅇ 활용계획 안심소득이 참여가구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경제, 근로효과 등)을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으로 연구하여 새로운 소득보장 모델 개편의 기반 제공 - 연구 결과를 ’24년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발표, 유수 국제학술지에 게재 → 대안적 복지제도 모색하는 학술적 연구 자료로 활용 -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동향 및 사례 공유 →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론화 주도 및 위상 제고 □ 향후 계획 ㅇ 학술용역 사전심의 : ’23. 9월 ㅇ 2024 회계연도 예산 편성 : ’23.10 ~ 12월 ㅇ 학술용역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 : ’24. 2월 ㅇ 연구 수행 : ’24. 4월 ~ ㅇ 연구결과 발표(2024 국제 안심소득 포럼) : ’24.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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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추진과-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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