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9652 결재일자 2023.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산업지원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노하남 현윤성 代남규하 09/08 김영환 협 조 주무관 장용운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사전타당성조사 학술용역 추진계획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사전타당성조사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3. 9.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사전타당성조사 학술용역 추진계획 체육정책과장:정현석☎2133-2675 스포츠산업지원팀장:현윤성☎2695 담당:노하남☎2698 2036 서울 하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기반 마련 및 효과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사전타당성조사를 학술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배경 ㅇ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의사 대외 표명(’22.10월) - 국제스포츠 행사, IOC 본부 방문을 통한 스포츠 외교 전개 및 유치 의사 공식화 ※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22.10.18.), ANOC 총회(’22.10.20.), IOC 본부 방문(’22.10.24.) ㅇ 88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서울시민의 올림픽 재유치 희망 -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 올림픽 재유치 긍정 72.8% ※ 만18세~만69세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조사(글로벌리서치, ’22.9.20.~9.25.) □ 추진근거 ㅇ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대회 유치 승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사전타당성조사 의뢰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10조(국제행사개최계획서, 일몰연장신청서 등의 제출)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등 6개 기관 중 한 기관에서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제출 필요 □ 추진목적 ㅇ 대회 타당성 분석을 통한 성공적인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기반 마련 ㅇ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회의 경제·정책적 타당성 분석 Ⅱ 추 진 계 획 □ 용역개요 ㅇ 과 업 명 :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ㅇ 과업기간 : ********************* ㅇ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 (시간적 범위) 개최 목표연도 : 2036년 / 조사 기준연도 : 2024년 - (내용적 범위) 대회 유치환경 분석, 타당성 분석 및 보완사항 제시 ㅇ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또는 지명경쟁입찰) < 사전타당성조사 관련 법령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6조제3항 제6조(대회 유치 승인) ③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대회 유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략)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 제10조(국제행사개최계획서, 일몰연장신청서 등의 제출) ① (전략) 국제행사 중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산업연구원 중 어느 한 기관에서 실시한 사전 타당성조사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 : ******************* □ 주요 과업내용 ㅇ 하계올림픽 일반 현황분석 - 하계올림픽 종목, 개최사례 및 경쟁도시 동향,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 ㅇ 서울시의 대회 유치 여건 분석 - 지역 및 특성 등 제반 여건 분석 및 시민여론조사 등 ㅇ 개최계획서 검토 및 보완사항 제시 -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개최계획 점검, 연관 산업과의 협력방안 등 ㅇ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분석 - 비용·수익구조 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 ㅇ 2036 서울 하계올림픽 기대효과 분석 -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분석 등 ㅇ 기타 사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제언 □ 용역 활용계획 ㅇ 2036 서울 하계올림픽 기본계획 수립·보완 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이 포함된 재정계획 수립 및 기대효과 추정 ㅇ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절차 이행을 위한 제출자료로 활용 - 문체부 승인을 위한 개최계획서 제출 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첨부 ㅇ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신청서 작성 근거 자료로 활용 - IOC 제출을 위한 질의응답서, 유치의향·신청서 작성 시 타당성 분석 반영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ㅇ 예산내역 - ******************************************************* ㅇ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서울의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신규사업), 연구용역비(207-01) □ 향후일정 ㅇ 학술용역심의 본회의 심의 의뢰(→창의행정담당관) : ’23.9월 ㅇ 학술용역 사업비 예산 반영(→예산담당관) : ’23.10~12월 ㅇ 학술용역 최종 시행방침 수립 : ’24.1월 ㅇ 학술용역 계약 의뢰(→재무과) : ’24.1~2월 ㅇ 학술용역 수행 : ’24.2~6월 붙임 1. 학술용역 사전검토 신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및 관련 자료 각 1부. 4. 유사중복용역 점검표 및 차별성 검토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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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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