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구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자료 제출 요청(이첩) 1. 市 소방행정과-23445(2023.9.7.)호 "2022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2022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및 제도 관련 개선 또는 건의사항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조사계획(붙임 1) 및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붙임 2·3을 작성 2023. 9. 14.(목)까지 소방행정과로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붙임 2 조사표 중 엑셀 각 시트) 요청자료 내 용 제출대상 1. *처분의 사전통지 현황 · 각급 행정기관(지자체 포함) 처분 전 사전통지 절차 (청문·공청회· 의견제출)의 실시 / 미실시 현황 ① 청 문 : 처분 전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② 공 청 회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③ 의견제출 : 청문·공청회 이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 전 부서 2. 청문 현황 3-1. 공청회 현황 3-2. 공청회 운영 세부목록 4. 행정예고 현황 · 행정청이 정책·제도·계획의 수립·시행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전 부서 * 처분의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근거한 것에 한하며, 과태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는 질설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조사에서 제외 나. 행정절차제도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붙임 3) 붙임 1. 2022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계획(행정안전부) 1부. 2. 2022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표(서식 1~5) 1부. 3. 행정절차제도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서식 6)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5.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주임 김준식 행정팀장 김광희 소방행정과장 09/08 박종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058 ( 2023. 9. 8.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11 /전송 02-2616-1919 / 53438@seoul.go.kr / 대시민공개
29239120
20230912042008
본청
소방행정과-9058
D000004890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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