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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학술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11795 결재일자 2023.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99호 시 민 주무관 명소상권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엄태앙 김세환 강인철 박재용 09/08 김의승 협 조 『옥외영업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3.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옥외영업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도로점용 옥외영업 허용이 소상공인 매출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위한 학술연구 추진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ㅇ 최근 법령개정에 따른 옥외영업 허용조건 완화로 옥외영업지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전통시장·영세상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ㅇ 국내외관광객 방문 시 옥외영업지(노천카페·야외 음식점 등)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방안 발굴 위한 기초 학술연구 필요 □ 추진목적 ㅇ 도로점용 옥외영업 허용이 개별 소상공인 매출향상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ㅇ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정책제언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명소상권을 적극 조성하여 매력도시 서울시에 기여하고자 함 Ⅱ 학술용역 추진개요 ㅇ 용 역 명 : 옥외영업 실태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ㅇ 용 역 비 : 100백만원('23.7월 추경예산 편성) ㅇ 용역기간 : '23.10월~'24.5월 (7개월) ㅇ 수행기관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활용계획 : 도로점용 옥외영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관련 제도개선 등 Ⅲ 세부 과업내용 *********************************** ********************************* ********************************************** **************************************** ************************************************* ******************************* ********************************************************************************* *********************************************** *************************************** ********************************** ************************************************* ******************************************************************************** *************************************************** ************************** ************************************ *************************************** ********************************************************************************* ********************************************* *************************** Ⅳ 과업 추진일정 □ 연구내용별 일정 연 구 내 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23.10 '23.11 '23.12 '24.1 '24.2 '24.3 '24.4 '24.5 1. 옥외영업에 대한 개념정의 및 허용요건 등 법령·제도 분석 2. 서울시 옥외영업지 현황 및 실태분석 3. 국내외 옥외영업지 현황·연계 지원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4.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안 도입을 위한 기초 설문조사 실시 5. 차후 수립예정인 옥외영업 지원계획 대비 기존 상권·상인 지원사업의 성과·한계분석 6. 옥외영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추진방향·방안 제시 등 7. 연구결과 보고 (착수) (중간) (중간) (중간) (최종) Ⅴ 향후 일정 ㅇ 학술용역 심의 의뢰(상권활성화담당관) : '23.9.8. ㅇ 학술용역 본회의 심의(창의행정담당관) : '23.9.22. ㅇ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상권활성화담당관) : '23.10월 중 ㅇ 학술용역 착수(수행기관) : '23.10월 말 ㅇ 학술용역 준공(수행기관) : '24.5월 예정 붙임 1. 학술용역 사전검토 신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원가계산서 1부. 4. 기초계산서 1부. 5. 인건비 산출내역서 1부. 6.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7. 유사중복 검토결과서 1부. 끝. 서울시 옥외영업지 '23년 574개소로 전년대비 243개소(74%) 증가('22년 331개소)-『옥외영업리스트(서울시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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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술용역 사전검토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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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업내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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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원가계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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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초계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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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인건비 산출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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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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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유사중복 검토결과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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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옥외영업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학술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11795 생산일자 2023-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앙 (02-2133-5544) 관리번호 D000004890435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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