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183 결재일자 2023.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병기 정삼모 김재웅 박진순 09/08 이인근 협 조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45 학술용역 추진 기본계획 2023. 9.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45？ 학술용역 추진 기본계획 서울시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 추진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ㅇ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른 법정계획 -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 의무화 ********************************** ************************************ ㅇ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 필요 - 국가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 에너지 공급 대책, 친환경에너지 확대 방안 등 수립 □ 추진경과 ㅇ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 ’19.6.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석탄 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등(분산형 전원 확대 등) ㅇ 제5차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 수립·시행 : ‘20.2. -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 에너지분야 중장기 전략 수립 - 시민참여형 에너지계획 수립(서울에너지 시민워크샵 3회 개최) Ⅱ 추진방향 ㅇ 국가 정책방향과 상호 연계된 계획 수립 -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상호 연결된 계획의 수립 -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등 정책환경 변화 반영 ㅇ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병행 수립 - 탄소중립기본법 제11조에 따른 5년 단위 계획수립 의무 - 정책목표가 유사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과 병행 수립 필요 ※ ’19년 지역에너지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수립 ㅇ 시민, 전문가 등과 소통으로 협치의 에너지계획 수립 - 시민·전문가 합의회의, 공론조사, 공청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수립 Ⅲ 추진계획 □ 용역의 개요 *********************************** **************************** *********************** - 예산과목 : 녹색에너지과, 에너지 생산·소비 최적화, 에너지 소비 효율화,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 *********************************** ************************************** □ 주요 과업내용 1.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45 기본방향 제시 - 국가정책(분산에너지법, 에너지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목표 수립 2. 지역여건 및 에너지 소비현황, 주요지표 분석 등 기초조사 - 지역 특성 조사, 대·내외 현황 분석, 에너지 소비 분석 등 3. 지역에너지 수급체계 분석 및 수요전망 - 지역에너지 수급 구조 및 특성 분석, 에너지 수요 전망 4.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분석 및 보급정책 수립 -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 및 보급전략 등 방향 설정 5.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책 마련 - 부문별(건물, 수송 등) 에너지 이용현황 및 효율화 방안 수립 6.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에너지 복지대책 수립 -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사용 안전정책 마련 7.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 온실가스 및 에너지소비 감축, 에너지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추진대책 등 Ⅳ 추진일정 ***************************************** **************************** ************************* ********************** *********************************** 붙임 :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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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20183

D0000048906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