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438 결재일자 2023.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대영 서점숙 사창훈 박진순 09/08 이인근 협 조 원격탐사시스템 서울 전역 단계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 마련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3. 9. 기 후 환 경 본 부 (대 기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원격탐사시스템 서울 전역 단계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 마련 학술용역 추진계획 대기정책과장:사창훈☎2133-3630 대기정책팀장:서점숙☎3632 담당:김대영☎3635 ’22.3월부터 미세먼지연구소 연구과제로 추진했던 원격탐사시스템 시범도입 연구가 ’23.8월에 종료됨에 따라 “서울전역 단계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과제를 ’24년도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ㅇ ？더 맑은 서울 2030？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발표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체계의 고도화 일환으로 원격탐사시스템 시범도입(’22.3.~’23.8.) - 원격탐사시스템 (초)미세먼지 농도 변환 알고리즘 개발, S-DoT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신뢰성 검증 등 대도시 적용 기술개발 및 도입 가능성 검토 ※ 미세먼지연구소 연구과제(’22.3~’23.8, 서울기술연구원) ㅇ 향후, 최첨단 원격탐사시스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장비 성능규격, 관측지 후보지 선정 등 구축 제반사항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내용을 포함한 ‘단계별 구축 및 유지관리 종합가이드 방안 수립’ 필요 □ 연구목적 ㅇ 대도시 등 광범위 지역 동시다발 발생 (초)미세먼지의 실시간 초정밀 지도표출을 위한 최첨단 원격탐사시스템 단계별 구축 로드맵 마련 ㅇ 최첨단 원격탐사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등 제반상항 가이드라인 마련 ㅇ 원격탐사시스템의 실시간 미세먼지 지도 자료, 미세먼지관리 규제 신설, 저감지원사업 효용성 평가 등 대기환경 관련 정책 연계활용 Ⅱ 연구개요 □ 용 역 명 : 원격탐사시스템 서울 전역 단계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 마련 □ 추진근거 ㅇ ？더 맑은 서울 2030？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3호, ’22.11.3.) - 사물인터넷(IoT)에 더해 원격탐사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 추가 도입？운영 추진 □ 과업기간 : 2024.2.1. ~ 11.30.(10개월)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자격 :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환경분야 학과 또는 연구부서가 설치된 대학, 연구기관 등 □ 소요예산 : 250,000천원 Ⅲ 과업의 내용 □ 공간범위 : 서울시 전 지역 ㅇ 과업목적에 따라 수도권 및 기타 지역으로 확대 □ 시간범위 : 2024년 □ 과업 세부내용 ㅇ 원격탐사시스템 운영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한 측정소 등 비교분석 - 서울시 내 도시대기측정망, 드론 등을 활용하여 (초)미세먼지 농도 비교분석을 통한 원격탐사시스템 신뢰성 평가 - 서울시 관측환경이 반영된 원격탐사시스템 성능규격 도출 - 서울시 원격탐사 기반 대기질 관측지점 특성 유형화 및 분류 - 분류된 대표지점(3곳 이상) 관측 캠페인 수행 및 운영 - 측정자료 분석 및 분석자료 현행화 방안 제시 - 관측소 설치 시 필요한 행정적？구조적 제반사항 기초자료 확보 ㅇ 최첨단 원격탐사시스템 구축 관련 제반사항 검토 및 설치지침 수립 - 우선도입 후보지 선정, 행정, 기반시설 설치 및 관련법규 등 원격탐사시스템 관측소 설치지침 수립 ㅇ 원격탐사시스템을 활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운영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현장관리, 장비관리, 데이터 관리, 정보 표출시스템 연계, 신뢰성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 마련 - 산출정보의 정책 연계활용 방안 등 원격탐사시스템 자료 활용방안 제시 ㅇ 서울시 최첨단 원격탐사시스템 단계별 구축 로드맵 마련 - 서울시 원격탐사시스템의 연차별 재원, 측정소 지점, 운영 주체 등 단계별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시나리오 제시 ㅇ 원격탐사시스템을 활용한 정책제언 - 배출원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와의 연계성 등 원격탐사시스템을 활용한 정책제언 Ⅳ 추진절차 □ 학술용역 심의 ㅇ 학술용역 사전검토회 : 2023. 8월 ㅇ 학술용역 심의회 : 2023. 9월(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 학술용역 수행 ㅇ 학술용역발주 및 계약 : 2024. 2월 ㅇ 용역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보고)하고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는 수행일정과 참여인원 및 과업수행방법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ㅇ 용역중간보고(발주기관과 일정, 구성 등 협의) : 2회 이상 - 중간보고회는 연구실적과 조사된 자료 등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과업 전반에 대한 보완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회와 별도로 과업에 대한 연구분야별 의견수렴이나 조정, 보완사항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여 즉시 과업의 내용을 보완해야 함. ㅇ 용역수시보고 : 수시 - 대기질 개선정책에 관한 최근 연구 및 동향 등 연구수행 중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ㅇ 용역최종보고 : 계약만료 20일 전 - 최종보고서는 연구 성과와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한 후, 최종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품 납품 : 계약만료일 이내 - 연구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연구결과 USB 제출 □ 과업 추진일정 분 야 내 용 2024년 2 3 4 5 6 7 8 9 10 11 학술용역발주 및 계약 기초자료 및 문헌조사 ·도심적용 원격탐사시스템 국내외 도입사례 검토 ·성능규격 도출 및 설계 원격탐사시스템 운영 및 신뢰성 평가 ·서울시 주요 배출원 유형 분류 및 관측현장 섭외 ·원탐기반 대기질 관측 캠페인 ·관측 신뢰성 평가 원격탐사 시스템 구축 지침 및 운영 가이드 마련 ·원격탐사 측정소 설치지침 수립 ·관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 수립 ·관측자료 표출 및 현업활용 지침 수립 서울시 원격탐사 시스템 단계별 구축 로드맵 마련 ·서울시 원격탐사 단계별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시나리오 작성 서울시 관련 사업간 연계활용 방안제언 ·서울시 대기질 관측망 고도화 방안 및 사업연계 방안 보고일정 ·착수보고 ·1단계 중간보고 ·2단계 중간보고 ·최종보고 Ⅴ 행정사항 □ 학술용역 자체심사 ㅇ 용역명 : 원격탐사시스템 서울 전역 단계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 마련 학술용역 추진계획 ㅇ 심사일 : 2023. 9월 ㅇ 심사위원회 구성 : 총6명(위원장1, 위원5) - 외부위원(4) : 이미혜 교수(고려대학교), 박덕신 실장(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송근용 과장(수도권기상청), 신성균 연구위원(서울기술연구원) - 내부위원(2) : 대기정책과장, 대기정책팀장 ㅇ 심의방법 : 서면심사 ㅇ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의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 및 유사용역 여부 등 ？ 연구계획의 방향 및 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ㅇ 의결방법 : 위원의 2/3 참석, 과반수 찬성 Ⅵ 향후계획 □ 서울 전역 원격탐사시스템 단계적 도입 로드맵 마련 : ’24.12월 □ 서울 전역 원격탐사시스템 단계적 추진 : ’25.1월 ~ 붙임 1. 학술용역 사전검토 신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 확인서 1부.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부. 5. 원가계산서 1부. 6.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1부. 8. 학술용역 자체심의 서면심의 사유서 1부. 9.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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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1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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