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용 산 소 방 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2022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3134(2023.9.1.)호 "2022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 협조 요청" 나. 市 법무담당관-14179(2023.9.5.)호 "2022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자료 제출 요청" 다. 市 소방행정과-23445(2023.9.7.)호 "2022년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자료 제출 요청" 2. 행정안전부 조사 협조요청에 따라 2022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및 제도 관련 개선 또는 건의사항 자료를 파악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2023. 9. 13.(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2.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작성: 붙임2 조사표 중 엑셀 각 시트(1 ~ 3.2 / 5) 요청자료 내 용 제출대상 1. *처분의 사전통지 현황 · 각급 행정기관(지자체 포함) 처분 전 사전통지 절차(청문·공청회· 의견제출)의 실시 / 미실시 현황 ① 청문: 처분 전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② 공청회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③ 의견제출 : 청문·공청회 이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 본부 각 과, 전 소방기관 2. 청문 현황 3-1. 공청회 현황 3-2. 공청회 운영 세부목록 4. 자치법규 입법예고 현황 ·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조례·규칙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이행 현황(시장 발의에 한함) 본부 각 과 5. 행정예고 현황 · 행정청이 정책·제도·계획의 수립·시행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본부 각 과, 전 소방관서 * 처분의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근거한 것에 한하며, 과태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조사에서 제외 나. 행정절차제도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작성: 붙임3 서식 붙임 1. 2022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계획(행정안전부) 1부. 2. 2022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표(서식 1~5) 1부. 3. 행정절차제도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서식 6)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5.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주임 박정원 행정팀장 신동은 소방행정과장 09/07 최종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438 ( 2023. 9. 7.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1 /전송 02-2187-8170 / pjw17@seoul.go.kr / 대시민공개
29229248
20230909041008
본청
소방행정과-8438
D00000488983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