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예정자 알림(김OO) 1. 귀하께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면허취소 등)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 예정자로서 동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청문)에 의거 처분에 앞서 붙임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서를 통보해 드리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고 관련 증거 자료 등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제1항제3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등)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운전업무 종사자격)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예정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적사항 처분원인 (근 거) 예정처분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주 소 ***** **** ******* *** *********** ************************ **** **** ************ ********** ************************ ***************** 나. 청문일시 : ************************** 다. 청문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정책과 청문실 라. 청문주재자 :**********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9/06 손형권 협조자 주무관 심재민 시행 택시정책과-31876 ( 2023. 9. 6.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29219981
20230908041008
본청
택시정책과-31876
D00000488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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