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사전에 미반영된 직접경비 항목을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 가능한 지 여부 나.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거하여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 등)를 반영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에서 계약하여 진행하는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절 1. 계약의 기본원칙 및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의거 계약이행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개별 용역의 미반영된 직접경비 항목을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 가능한 지 여부는 해당 용역의 구체적인 계약문서, 계약조건,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주부서와 협의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서 상주기술인의 주재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사업특성과 자체 기준에 따라 주재비를 일정 비율 반영하고 있고, 별도의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여 안전 용품구매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비 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별 용역 건의 특성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용역 건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황영식 주무관(☎ 02-2133-85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영식 기술관리팀장 박현우 기술심사담당관 09/06 김창환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5814 ( 2023. 9.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3 /전송 02-2133-0745 / plant03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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