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2023-947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따른 답변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8305(2023.8.22.)호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2023.4.28. 중앙행정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2023-947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인용되어 서울시의 2023.4.21.字 정보공개 거부처분(귀하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2023.4.12. 요청한 ‘마포 신규광역자원시설 추가설치 관련 추가 질문’민원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 후속하여 2023.4.19.子 추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서울시 답변)이 취소됨에 따라, 귀하의 2023.4.19.子 추가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답변드립니다. 가. ‘대안을 비교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공개 청구한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정보공개 대상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입지선정회의록 및 배점표 전체, 안전성 자료’ 중 1)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인 발언자 실명을 제외한 회의록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https://rrf.seoul.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 ‘배점표’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https://rrf.seoul.go.kr) 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에서 공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안전성 자료’는 공개 청구한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정보공개 대상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선정 자료와 안전 대책 등 충분한 자료’는 청구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대상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공개할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외 추가로 원하시는 정보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서울시가 보유·관리하는 자료 원문을 직접 조회하거나 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담당 임한묵, 2133-9944)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2023.4.21. 정보공개 거부처분(민원 답변) 1부.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09474 재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한묵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정규환 자원회수시설과장 08/31 고석영 협조자 시행 자원회수시설과-2310 ( 2023. 8. 31.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특별시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944 /전송 02-2133-1016 / mookja@seoul.go.kr / 부분공개(6)
29189650
20230905045508
본청
자원회수시설과-2310
D000004884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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