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본인부담금면제 관련 질의 답변 1.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21018호(2023. 8. 29.)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 본인부담금 변제를 받는 기초수급자의 범주에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여부. ○ 답 변 - 서울시는 어르신복지과-7528(2023.3.15.)호 「2023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에 따라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관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 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범주의 수급권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도 해당함.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세희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복지과장 08/30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129 ( 2023. 8.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어르신복지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3 /전송 02-768-8865 / csh6775@seoul.go.kr / 부분공개(5,6)
29164276
20230901041007
본청
어르신복지과-21129
D000004883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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