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3823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주택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이기림 송정미 03/29 남정현 협 조 기술용역 추진 계획 2023. 3.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고시원 등 비주거 주택의 환경개선과 1~2인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에 대한 전문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 1~2인 가구(청년, 사회초년생 등)를 대상으로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기숙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공급 ? 국·내외 ************************************************************************ *************************************************** Ⅱ 추진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예산과목: 전략적 주택 공급 확대,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국민),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시설비(204-401-01) ? 발주방법: 기술용역 ? 계약방법: 1인 견적 수의계약 - 수의계약 대상자: ******** ****************************************** □ 주요 과업내용 ************************************************* ******************************************* *********************************************** ******************************************* ********************************************** ********************************************* ******************************************** Ⅲ 향후계획 □ 추진일정 ? '23. 3월 : 타당성심사 및 수의계약 의뢰 ? '23. 4월 ~ 9월 : 계약 및 용역시행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1부. 끝.
29163381
20230901041007
본청
전략주택공급과-3823
D000004770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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