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2613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협력팀장 소상공인담당관 황규현 추인순 10/12 강남태 협조 주무관 서혜진 주무관 김은주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계획 2022.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계획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실시한 상담결과의 사례집을 제작하여 상가임대차법의 올바른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상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 목적 및 방향 추진 목적 ○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집 배포를 통해 임차상인 권익개선, 피해구제 사례,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처법 등 공유 ○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 그 간 상담결과를 통한 향후 상담 방향 정립 및 발전 방안 마련 추진 방향 ○ 상가임대차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한 임차상인의 권익개선 및 피해예방 ○ 상가임대차법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상가임대차 관련 다양한 기관 및 장소 등에 배포하고, 전자책(e-book)을 배부하여 상담결과에 대한 대시민 접근성 확보 Ⅱ 추진 개요 책자명 :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그 간의 사례집 발간 현황 ？2017. 5월 : 알고 나면 시원한 알쏭달쏭 상가임대차 문제 TOP12 ？2018. 5월 :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2019. 2월 : 2019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2021. 4월 : 2021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제작 기간 : 2022. 10. ∼ 12월 추진 방법 : ○ 원고 작성 및 편집 기획 : 자체 실시 Ⅲ 세부 추진계획 편집 구성(안) ○ 주요 내용 : 2021~2022년간 실시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분쟁조정제도 안내 및 상담사례로 구성 구 분 내 용 분 량 (총 158쪽) 비 고 제1장 ？ 상담센터, 분쟁조정제도 안내 및 운영현황 8 제2장 ？ 상가임대차 유형별 상담사례(약 100건) 146 유형 9개 기타 ？ 표지 등 4 발간사항 ○ 발간형태 : 책자 및 전자책(e-book) ○ 분량 및 부수 : 158쪽 내외, 5,000부 ○ 규격/사양 : 신국판(185mm×230mm)/ 표지(260g랑데뷰), 내지(뉴플러스 100g) Ⅳ 향 후 계 획 추진 일정 ○ 자료수집, 원고 작성, 업체 계약 2022. 10월 중 ○ 디자인 심의 2022. 10. 28. ○ 책자 발간번호, ISBN 부여 2022. 11월 중 ○ 사례집 인쇄 2022. 12월 중 배부 계획 ○ 배부 시기 : 2022. 12월 ~ 2023년 연중 ○ 주요 배부처 - 서울시 : 서울도서관 등 필수배부처, 25개 자치구 및 각 주민센터,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 - 유관기관 : 17개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외 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 산하 지회, 분회에서 각 지역별 주요 발달상권의 개별 점포 및 상인회) 등 - 전자책(e-book) : 서울시 및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등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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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담당관-2613

D000004640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