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9667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재승 오미미 代김현숙 강석 전결 08/10 김상한 협 조 2023년 수시(8월) 투자심사위원회 결과보고 2023. 8.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관련기관(부서) 타당성검토 등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수시(8월) 투자심사위원회 결과보고 투자심사 대상사업 심사를 위해 2023년 수시(8월)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림 Ⅰ 위원회 개최 결과 일 시 : 2023. 8. 9.(수) 심사방법 : 서면심사 ㅇ「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서면심사 가능 심사위원 : 12명 ㅇ 내부위원(당연직) : 3명(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ㅇ 외부위원(위촉직) : 9명(분야별 전문위원 8, 시민참여예산위원 1) ************************************ ********** *************************************************************************************************************************** ******************************************************* **************************************************************************************************** ************************************************* Ⅱ 향 후 일 정 투자심사 결과 통보(→사업부서, 예산부서 등) : 2023.8.11.(금)까지 붙임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별 심사의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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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담당관-9667

D000004870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