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8870 결재일자 2023.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지태영 김현숙 정명이 강석 07/26 김상한 협 조 '23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23. 7.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ㅇ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ㅇ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제8호(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회의개요 ㅇ 일 시 : ’23. 7. 24.(월) ~ 7. 26.(수) ㅇ 위 원 : 총 14명 - 내부위원 : 3명********************* - 외부위원 : 11명(****************************************************** ㅇ 안 건 : 총 1건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 ㅇ 방 법 : 서면심의 - 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 가능 - 사유 : '23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 심의(’23. 5. 25.字) 안건 재상정 □ 회의결과 ㅇ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 ****** ************************************************************************ ？ 위원회 검토의견 (******) ？ ********************************************************************************************* □ 향후계획 ㅇ 심의결과 해당부서 통보 : ’23. 7. 28.(금) 붙임 : ’23년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심의의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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