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34765 결재일자 2022.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안미경 박준석 임미경 이인근 10/11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474번, 송기헌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기헌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ㅇ 요구번호 : 2474 ㅇ 요구목록 1.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행정처분 현황 자료요구 1) 최근 5년간 (2018 ~ 2022년 8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로 [경고 (1회) /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2회) /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영업장 폐쇄 (3회)] 처분을 받은 업체의 각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 □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행정처분 현황 자료요구 1. 최근 5년간 (2018 ~ 2022년 8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로 [경고 (1회) /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2회)/ 사업정지 6개월 또는 영업장 폐쇄 (3회)] 처분을 받은 업체의 각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계 1회적발 2회적발 3회적발 비고(처리현황) 계 24 22 2 ㅇ 1회 적발 - 경고 또는 사업정지3개월 ㅇ 2회 적발 - 사업정지 3개월 또는6개월 ㅇ 3회 적발 - 사업정지 6개월 또는사업장 폐쇄 2018년 8 8 2019년 1 1 2020년 5 5 2021년 8 7 1 2022년 2 1 1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 담당사무관 박준석 02-2133-3714 주무관 안미경 작 성 일 :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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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041008
본청
녹색에너지과-34765
D000004639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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