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32618 결재일자 2022.0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에너지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형구 代김형구 임미경 代김정선 09/13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654번, 서일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국토교통위원회) 1. 최근 5년간 서울시 태양광 설치 현황 2.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 추진 실적 및 그에 따른 수익 내역 3.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업무협약 맺은 기업(기업명, 대표자명), 지자체 및 공공기관 4. 솔라레일로드 사업 협약문건, 사업개요, 사업실적, 사업비 구조, 사업 수익 5. 향후 태양광 사업 추진 계획 6.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근거 □ 태양광 보급현황 ㅇ 누적 보급용량 : 총 360MW (’22.6월 말 기준) - 태양광 : 공공시설 132MW, 민간시설 228MW □ 태양광 사업 추진실적, 수익내역 ㅇ 추진실적(’18년 ~ 22.6월) 공공/민간 설치의무화 및 자체 설치 실적 포함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6. 용량(MW) 51.8 47.5 55.4 41.1 14.2 ’22년은 12월말까지 약 40MW 보급 전망 ㅇ 수익내역 - 대 상 : 市 자체운영 설비(7개소, 395kW) - 수익금 : 349백만원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6. 수익(백만원) 50.7 68.7 82.9 93.2 53.5 기타 공공기관(자치구, 산하기관 등) 운영 설비는 발전전력 자가소비 등으로 예산절감 민간에서 설치？운영 중인 설비는 발전량, 수익금 등 관련자료 부존재 □ 업무협약 체결현황 (’18 ~ 22년) ㅇ 체결건수 : 1건 ㅇ 체결일자 : ’21. 3. 24. ㅇ 체결기관 : 서울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ㅇ 주요내용 : 국가 철도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확대 공동협력 □ 솔라레일로드 사업개요 ㅇ 사업 협약문건 : 붙임 참조 ㅇ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국가 철도부지 - 설치용량 : 총 25MW 태양광 부지발굴, 설계결과 등에 따라 감조정 예정 - 사업방식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운영 - 기관별 역할 ·(서 울 시) 태양광 설계 ？ 설치 ？ 운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운영 ·(국 토 부) 사업 총괄관리,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 지원 ·(한국철도공사) 태양광 설치부지 조사 ？ 제공, 자산사용 승인 □ 향후 태양광사업 추진계획 ㅇ 2030년까지 누적 800MW 보급 계획 - 공공 : 설치물량 확대 중심에서 탈피하여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신기술, 고효율 중심으로 전환 - 민간 :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등에 따라 자율 보급 □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근거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7조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붙임 : 사업 협약문건 1부 작 성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최미경 ☎ 2133-3559 실무사무관 김형구 작 성 일 :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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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041008
본청
녹색에너지과-32618
D000004619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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