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전문요양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신청법인 결격사유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하여 수탁 신청법인에 대한 공신력 평가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조회 요청하오니,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2023. 7. 2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대상 연번 구 분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적사항 조치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조회내용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내용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내용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내용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내용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다는 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동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영유아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노인지원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정책과장),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 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관악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지안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복지과장 07/21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957 ( 2023. 7.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711 /전송 02-2133-1065 / 10040928@seoul.go.kr / 부분공개(5)
29153706
20230831040006
본청
어르신복지과-17957
D000004855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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