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9401 결재일자 2023.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효형 정문철 천명철 06/30 서영관 협 조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민사단 자체 복무 점검 계획 2023. 6. 29. (목)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민사단 자체 복무 점검 계획 경제수사대장:천명철☎2133-8805 수사정책팀장:정문철☎8810 담당:김효형☎8811 청렴한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이석 등 복무 위반사항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2023년 민사단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민생사법경찰단-6130, ’23.4.25.) - 민선8기 출범 1주년 및 하계휴가철 대비 특별감찰 실시(조사담당관-10639, ’23.6.29.) 점검 배경 ㅇ 자체 복무점검을 통해 느슨해질 우려가 있는 조직분위기 쇄신 －하반기 인사이동 등을 앞두고 우려되는 기강 해이 사례 예방 ㅇ 자리비움, 수당 부정수령 등 위반사례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계획 ******************** ******************** ************************************************* ************************************* ****************************************************** ******************************************* 적발시 조치사항 ㅇ 적발 사례는 소명절차를 거쳐, 복무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 ********************************************* ******************************************** ******************************** ********************************************** ㅇ 부정사례 전직원 전파로 동일사례 재발 방지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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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040006

본청

민생사법경찰단-9401

D000004839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