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서울시 위로금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308229003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훈련 중 발생한 뇌출혈로 인해 평생 일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서울시에서 위로금 지급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예비군 훈련도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부상을 입게된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청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관계 법령 및 제도 등을 검토한 결과 우선 상이등급에 따른 보상금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귀하께서 위 훈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고 계시는 장애보상금 외에 우리시에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는 제도는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장광덕 주무관(☎ 02-2133-73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광덕 보훈복지팀장 안희숙 복지정책과장 08/28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9862 ( 2023. 8.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3 /전송 02-)2133-1070 / kdjang99@seoul.go.kr / 부분공개(6)
29144183
20230830042007
본청
복지정책과-19862
D000004881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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