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화물차 및 캠핑카 밤샘 주차 관련 답변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14802667)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흰색 번호판 화물차 또는 캠핑카도 차고지 증명이 되어야 번호판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 데 이런 차들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기준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 답 변 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관련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나. 차고지 증명과 관련하여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도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달리 밤샘주차(과태료 1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없으나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정차 단속대상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물류정책과 박문영 담당사무관(☎ 02-2133-40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담당사무관 박문영 물류지원팀장 백광진 물류정책과장 전결 08/22 이영훈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11474 ( 2023. 8.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4 /전송 02-2133-1055 / moon02@seoul.go.kr / 부분공개(6)
29109867
20230824034007
본청
물류정책과-11474
D000004877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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