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대리인을 통한 서면의결권 확인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본인 확인없이 조합에 대리제출된 서면의결권관련 ***************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9조제7호에 따라 선관위는 투표지의 유·무효 심사 및 판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선관위 직무관련 해당 정비사업의 정관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선관위는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대리제출된 서면의결권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정관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신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8/21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531 ( 2023. 8.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
29102470
20230823034007
본청
주거정비과-12531
D000004876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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