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에 따른 협조사항 안내 1.「의료법」제60조 및 제33조제4항제2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7436(23.8.14)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시달되었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병상수급 기본시책 주요내용 - 진료권별(전국 70권역, 서울 4개권역) 2027년 병상 수요·공급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병상관리기준 마련하여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 2. 이에 따라,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전 추진 중(법적·행정적조치 기 실시)인 의료기관은 개설(증설) 허가 가능하나,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24.1월~) 후에는 병상관리기준에 따라 시도별 병상이 관리될 예정이며, 서울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확정 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귀 협회 및 자치구 유관부서(보건소, 건축허가 부서 등)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신증설)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 및 의료기관에게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병상수급 계획의 내용이 충분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www.mohw.go.kr > 알림 > 보도자료) 붙임 1.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1부 2.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시병원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주무관 박현주 병원관리팀장 차동윤 의료자원과장 08/18 정지애 협조자 의약무팀장 이정목 시행 의료자원과-3415 ( 2023. 8.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320 /전송 02-768-8834 / Qkrguswn@seoul.go.kr / 대시민공개
29096474
20230822050008
본청
의료자원과-3415
D00000487517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