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392 결재일자 2023.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민재 이유찬 代이유찬 08/18 代은정호 협 조 주무관 이봉우 주무관 이승환 장기계속 단가계약 발주계획 (2023년-1 창신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 2023. 08. 18.(금)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장기계속 단가계약 발주계획 (2023년-1 창신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 「2023년 창신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의 계약금액이 금년 9월 중 전액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급수공사 민원처리를 위해 장기계속 단가계약을 추가발주코자 함. Ⅰ 현 황 □ 발주배경 ㅇ 금년 9월 中 계약금액 소진 예상 -「2023년 창신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시행 중 노후관 개량 및 기타 민원 처리 건수 증가로 당초 설계 대비 계약금이 증액되어 금년 9월 중 전액 소진 예상 < 공 사 현 황 > - 공 사 명: ********************************* - 공사개요: ************************** - 공사기간: ************************* - 계약금액: ************* - 계 약 자: ************* ㅇ 계약금액 집행 현황 (단위: 원) 계약금액 정산금액 계약잔액 지출예정액(8~9월) *********** *********** *********** *********** ㅇ 급수공사 민원 처리의 연속성 - 급수관 신설 및 각종 급수불편 민원 처리 등을 공백없이 연속적으로 처리하고자 계약금액 소진 전 추가발주 필요. Ⅱ 발주계획 □ 2023년-1 장기계속 단가계약 발주 ㅇ 공 사 명: ***********************************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ㅇ 공사개요: **************************** ㅇ 공사기간: ********************** ㅇ 도 급 액: ***************************************** (단위: 천원) 총사업비 도급액(기초금액) 관급자재비 복구비 및 기타 ********* ******* ******* ******* □ 발주내역서 작성 기준 ㅇ 2023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 단가표[안전조사과-1108(2023. 2. 1.)호] ㅇ 202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ㅇ 대한건설협회 발표 「2023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단가 □ 계약 및 입찰공고 방법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ㅇ 입찰참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제한 - 관련근거: 본부 누수방지과-4413(2021. 4. 23.)호 <제한 사유> - 복잡한 도심지 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사가 다수 포함된 공사로써, - 신속하게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공사 특성상 상수도분야 경험과 노하우 필요 Ⅲ 향후계획 ㅇ 본청 건설혁신과로 전문검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의뢰 ㅇ 본부 안전조사과로 설계심사 의뢰 ㅇ 심사결과에 따라 내역서 반영 후 본청 재무과로 공사 계약 의뢰 ㅇ 계약 일정 개요 - 설계심사 의뢰 ’23. 8월 中 - 계약 의뢰 ’23. 8월 中 - 계약 및 착공 ’23. 9월 中 - 준공 ’24. 6. 30. 붙임 :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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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19392

D000004875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