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답변]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 관련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0890040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인터넷신문 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할 필요 구비서류 관련 문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문을 발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이 규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발행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발행정지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민법」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법」제289조에 따른 절대적기재사항인 사업목적이 '인터넷신문업'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미디어제작 및 서비스업'의 명시로는 인터넷신문 관련업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인터넷신문업' 또는 '신문발행업'의 명시가 필요합니다. 나. 발행인과 편집인은 신문 발행 및 편집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 신문법 제1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는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해당 홈페이지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고 업무편람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박미숙 주무관(☎ 02-2133-79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울 시정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댁내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미숙 민원처리2팀장 한창옥 민원담당관 08/16 김성연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18604 ( 2023. 8.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22 /전송 02-2133-0829 / park6857@seoul.go.kr / 부분공개(6)
29075740
20230818041008
본청
민원담당관-18604
D000004873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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