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099003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유기 관련 문의’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 후 중성화하여 제자리에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시면 포획-중성화-방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내용이 있다면 적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동물보호법」제10조제3항에 의하면,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구매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길고양이를 구조하여 대가없이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동물보호법」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길고양이를 데리고 있다 다시 방사하는 경우 이 행위가 동물유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사한 사람을 소유자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따져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박장순 주무관(☎ 02-2133-76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장순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8/16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4324 ( 2023. 8.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oonpak1@seoul.go.kr / 부분공개(6)
29075730
20230818041008
본청
동물보호과-14324
D000004873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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