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획설계과-7147 결재일자 2023. 8.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민경석 백광인 代백광인 08/11 권민 협 조 - 미아배수지 건설사업 - 실시계획 작성 및 사업인정을 위한 열람공고 시행 2023. 08. 10. (목)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미아배수지 건설사업 - 실시계획 작성 및 사업인정을 위한 열람공고 시행 급수부장:송헌영 ☎1401 계획설계과장:백광인 ☎1410 담당:민경석☎1414 "미아배수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작성 및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을 열람공고 하고자 함, Ⅰ 관계법령 및 근거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사업인정) Ⅱ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개요 ㅇ 사업 기간 : 2018 ~ 2026년 ㅇ 사업 규모 : 배수지(5,000㎥), 송·배수관 부설(D400㎜, L=2.4㎞) ㅇ 사업 위치 : 강북구 미아동 산108-3외 1필지 (4,935㎡, ※지적측량 성과 반영) ㅇ 총사업비 : 12,032백만원 ※ 실시설계 결과 반영 - 공사비(10,057), 보상비(1,211), 설계비 등(764) 【 미아동 일대 급수체계 전/후 】 (당초) 가압장(6개소) 직접급수 ？ (변경) 배수지(2개소) 간접급수 추진경위 ㅇ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 시행 ’18. 4. ~ ’19.12.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미결정) ’19.10. ~ - 관련부서 협의의견(공원조성비용 매몰, 민원)을 반영하여 위치 변경 (삼양체육공원 ？ 향천사) ㅇ 국립공원(북한산 국립공원) 해제 ’19.7. ~ ’23.5.1 ㅇ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행위허가 기준 완화) ’22.11.1 ㅇ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1.3. ~ ’22.12. - 월곡소배수지와 급수구역 조정 (시설용량 8,000→5,000㎥) ’21. 8. ㅇ 지반조사용역 / 소규모환경평가용역 ’21.8. ~ ’22.12.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23.7.20 Ⅲ 열람공고 시행 열람개요 ㅇ 공 고 명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을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ㅇ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ㅇ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ㅇ 열람방법 : 시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기우편(이해관계자) 열람공고 내용 ㅇ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미아동 산108-3, 산108-4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 명 칭 : 미아배수지 건설사업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 4,935㎡, 시설용량 ？ 5,000㎥ ㅇ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ㅇ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작성 고시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명세 및 소유권 등 : 붙임 공고문 참조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관계기관 협의 시행 ㅇ 협의기간 : 2023.8.17. ~ 8.31 (2주간) ㅇ 협의대상 : 시(공원조성과), 강북구(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향후계획 ㅇ ’23. 8.17.~8.31. 열람공고, 관계기관 협의 ㅇ ’23. 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공익성 심의) ㅇ ’23. 9. 실시계획 작성 고시 (사업인정 고시 의제) ㅇ ’23. 10.~ 토지보상 (재무회계과)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계획평면도 1부. 3. 용지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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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설계과-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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