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873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의정 박지환 정선미 김수덕 08/10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해촉위원 감사패 수여계획 2023. 8.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해촉위원 감사패 수여계획 2023. 4. 21.자로 임기만료(연임 종료)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에게 재임기간 중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 제1호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대 상 : 임기 만료(연임 종료)에 따른 해촉위원 2명 성명 소속 최초위촉일 임기만료일 비고 박홍우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 2019.4.22. 2023.4.21. 위원장 이경훈 국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2019.4.22. 2023.4.21. □ 주요공적 ㅇ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4년간 활동하면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서울시 규제개혁과 공익실현에 기여함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감사패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항후계획 ㅇ 자체 공적심의 및 추천(법무담당관) : ’23. 8. ㅇ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의결(자치행정과) : ’23. 8. ㅇ 감사패 제작 및 수여(법무담당관) : ’23. 8. - 부상수여 없음 붙 임 : 감사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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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204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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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2873

D0000048704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