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 2차 보완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 2차 보완요청 1. 성북구 복지정책과-18495(2023.7.20.)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의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2차 보완을 요청하오니 동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설립일: 1978.3.8.)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26 ○ 대 표 자: 강용규 나. 신청내역: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임대) (단위: 원) 용도 소재지 규모 (면적, ㎡) 정관평가액 (단위: 원) 처분(임대) 신청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93-8 370.21 (지하1층, 지상3층) 136,496,240 2년 100,000,000 6,930,000 합 계 136,496,240 100,000,000 6,930,000 다. 검토결과: 보완요청 라.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마. 보완사유 ○ 수익사업 임대료 상향에 따른 상세 사용계획서 제출 - 기 제출된 "임대수익의 사용계획"의 경우, 예상세입, 예상세출, 산출내역, 금액, 사업별 세부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고, 추상적인 사업명과 부가설명만 존재하여 주무관청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상세 사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67 참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민석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8/10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558 ( 2023. 8. 10. ) 접수 ( ) 우 13818 동대문구 약령중앙로5, 강북농수산물검사소 5층 (제기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940-9819 /전송 02-964-8174 / emforhsf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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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 2차 보완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558 생산일자 2023-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민석 (02-940-9819) 관리번호 D000004870606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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