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8156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사업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민슬기 代김태현 김기봉 전결 08/10 代김기봉 협 조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 명동2지구 정비사업 문화공원 문화시설 - 이회영기념관 장기 운영 및 관리계획(안) 2023. 08.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명동2지구 정비사업 문화공원 문화시설 - 이회영기념관 장기 운영 및 관리계획(안) 이회영기념관이 '26년 명동2지구 문화공원 문화시설(기부채납)로 이전 예정임에 따라 사전 장기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현재) 남산예장자락 이회영 기념관 현황 위 치 : 중구 퇴계로26길 36 지하(남산예장공원) 면 적 : 면적 609㎡(복층구조 / 1층 466㎡, 2층 143㎡) 운영방식 : 민간위탁〔㈔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대표 : 이종걸)〕 위탁기간 : ’21.06.09. ~ ’23.12.31.(2년 7개월) 사 업 비 : 432백만원 ※ ’23. 우당 기념관 관리 운영 예산 ※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 사직2구역 선교사주택 임시이전(’24. 8월) 후 명동문화공원 이전 완료 (이전) 명동문화공원 이회영 기념관 조성 ※ 도심재창조과 사업부서 ㅇ 위 치 : 중구 저동1가 90번지 일대(2,117㎡) ※ 우당집터 인근 ㅇ 도시계획 : 공원(문화공원) ㅇ 규 모 : 지하2층, 1,343.84㎡, 이회영기념관 ㅇ 사 업 비 : 약 45억원(명동2지구 공공시설조성 기부채납) ㅇ 사업기간 : ’23. 1. ~ ’26. 하반기(예정) Ⅱ 추진경위 (이회영 기념관) 추진경위 ’19. 5~10 : 우당기념관 조성 공간확보 추진 및 건립방안 마련 ’19.11.13. : 시장 간담회 보고(우당기념관 조성 추진방안 보고) ’20.05.20. : 이회영 기념관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2.16. : 제298회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21.06.09. : 이회영기념관 개관(남산예장공원 개장 통합행사) (명동2지구사업) 추진경위 ’83.09.30. : 명동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건설부고시 제317호) ’84.04.27. : 명동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 ’19.05.17. : 명동구역 제2지구 계획변경 주민제안 ’20.11.26. : 명동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3.01.18. : 구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의결) ’23.04.24. : 사업시행인가 접수 및 정비계획 변경 접수(중구) Ⅲ 현안사항 현안사항 서울시 중구 공원녹지과 : 현재 문화공원(구)-기부채납시설(시) 간 소유권 불일치로 공원위원회심의 상정 불가, 향후 일원화 계획 방침 요청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안) ※ 토지평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층고, 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구분 시설명 기부채납(㎡) 세부용도 채납행정청 (관리청) 비고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1 명동문화공원 2,117 - 공원 중구 2 문화집회시설 - 1,378.43 문화집회시설 (이회영기념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정책과) 지하 1~2층 검토결과 서울시 중구(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공원위원회 심의 상정을 위해서는 사전 명동문화공원 문화시설 장기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 향후 서울시-중구 간 협의를 통하여 명동문화공원 문화시설 채납관리청 일원화 방안 등 검토 예정(이회영 기념관 장기 운영·관리방안 검토) Ⅳ 운영계획(안) 운영계획 운영방안 : 민간위탁을 위한 전문적 운영관리 - 우당 이회영 및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관계부서 담당업무 세부 업무추진 일정 비고 균형발전정책과 이회영기념관 운영·관리 ’27년 상반기 : 기부채납시설 준공 이후 민간위탁을 통한 관리 운영 재산관리관 (문화집회시설) 조치사항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과 향후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울시-중구”간 합의서 작성 이행 Ⅴ 향후계획 부서별 업무구분 및 예상 추진일정 관계부서 담당업무 세부 업무추진 일정 비고 균형발전정책과 이회영기념관 운영·관리 '26. 하반기 : 준공 이후 관리운영 재산관리관 (이회영기념관) 도심재창조과 문화공원 및 이회영기념관 조성 '23. 하반기 : 문화복합시설 실시계획인가 '24. : 문화공원 관리처분 계획인가 '26. : 착공예정 '26. 하반기 : 준공예정 서울시？중구 간 협의사항(’24년 문화공원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 향후 기부채납시설과 토지의 관리주체 일원화를 위하여“서울시-중구” 관련부서 간 협의 진행 예정 붙임 명동2지구 진행현황 및 문화공원 조성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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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과-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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