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1731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선미애 김경학 최종하 김권기 08/10 이인근 협 조 가로 쓰레기통 증설 및 관리 개선 계획 2023. 8.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실태 2 Ⅲ. 추진 방향 및 목표 4 Ⅳ. 세부 추진 계획 5 가로 쓰레기통 설치 확대 5 가로 쓰레기통 청결 상태 유지 관리 8 가로 쓰레기통 디자인 개발 10 가로 쓰레기통 관리 체계 강화 12 관광특구 가로 쓰레기통 집중 관리 14 Ⅴ. 행정 사항 15 가로 쓰레기통 증설 및 관리개선 계획 생활환경과:최종하☎2133-3720 도시청결팀장:김경학☎3743 담당:선미애☎3747 관광지역, 버스정류소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의 가로 쓰레기통 증설 및 관리 개선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매력 도시 서울 조성 Ⅰ 추진 배경 □ ’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무단 투기 방지 목적 쓰레기통 철거 ㅇ 자치구의 지역적 여건에 따른 자율적 설치 운영 관리 □ 거리 쓰레기통 설치 요청 사례 증가 ㅇ 시민, 국·내외 관광객 등 쓰레기통 설치 호소 관광 편의시설 부족 27.9%, 그 중 쓰레기통 부족에 따른 거리 청결도 저하 의견 33%로 가장 높음 □ 버스 정류소, 화단 주변 등에 일회용컵 등 무단투기 증가 ㅇ 일회용컵 사용량 증가, 안전운행 관련 일회용컵 등 운송기준 조례 신설 ㅇ 보행중 쓰레기를 장시간 소지하거나 무단 투기 사례 발생 << 참고 사항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제11조(안전운행 방안)제⑥항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ㆍ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18.1.4.> Ⅱ 현황 및 실태 □ 현 황 ㅇ 가로 쓰레기통 일제 조사 현황 : 총 4,656개(기준 : ’23. 4. 30.)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이후,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한 가로 쓰레기통 감축 - ’07년 기점으로 증가하다 ’19년 이후 감소 추세 - 자치구의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설치 관리 《 가로 쓰레기통 설치 현황 》 ㅇ 형태별 현황 - 일반 사각형(83.6%)이 가장 많음 구분 수량 일반 사각형 항아리형 원통 마대걸이형 기 타 (텀플러형 등) 4,656 3,891(83.6%) 269(5.8%) 155(3.3%) 13(0.3%) 328(7.0%) ㅇ 설치 장소별 현황 - 정류소 설치 51.8%, 일반 수거용 67.5% 차지 구분 수량 설치 장소 수거 종류 정류소 (버스, 택시) 지하철역 입구 도로변 (횡단보도포함) 광장, 공원 상가지역 기타 일반 재활용 4,656 2,412 (51.8%) 370 (7.9%) 1,619 (34.8%) 101 (2.2%) 100 (2.1%) 54 (1.2%) 3,142 (67.5%) 1,514 (32.5%) □ 운영 실태 ㅇ 가로 쓰레기통 설치 기준 부재로 자치구별 설치 편차 보임 - 200개 이상(11개구) : 강남구(954), 도봉구(280), 강서구(278), 용산구(247) 순 - 200개 미만(6개구) : 종로구, 송파구, 성북구, 중구, 영등포구, 양천구 - 100개 미만(8개구) : 광진구, 노원구, 관악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동구, 금천구, 성동구 200개 이상 200개 미만 100개 미만 ㅇ 수거 종류 - 일반용？재활용 병행 설치 : 17개 자치구 - 일반용만 설치 : 7개 자치구(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강동구) - 재활용만 설치 : 서초구 ㅇ (유지 관리) 환경공무관 가로 청소시 병행 수거(평일 기준 1 ~ 3회) ㅇ (신기술 도입) 태양광, QR코드 등 신기술 활용 가로 쓰레기통 관리 - (태양광 압축)‘15년 ~‘17년 총 64대 설치 ⇒ ’22년 4월 전면 철거 (배터리 고장 및 통신두절 등으로 유지비 과다) - (QR코드 부착) ’21년 243대(마포구) ⇒ ’22년 10월 전면 제거(이용률 저조) ㅇ ’22년 가로 쓰레기통 민원 현황 - (설치 요구) 정류소, 지하철역 입구, 상가지역 등 74건 - (철거 요구)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철거 요구 28건 계 설치 철거 정비(교체) 이전 기타 146 74(50.7%) 28(19.2%) 23(15.8%) 15(10.3%) 6(4.1%) Ⅲ 추진 방향 및 목표 □ 추진 방향 ㅇ (대전환) 쓰레기통 관리자 중심 ⇒ 시민편의 중심 ㅇ (선순환) 쓰레기통 적기 제공 ⇒ 쓰레기 감축 ㅇ (행정서비스) 가로 쓰레기통 설치·관리기준 마련 ㅇ (디자인 개발) 배출자 행동변화, 수거효율 증진 □ 추진 목표 목 표 가로 쓰레기통 7,500개 설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이전 수준 유지) (일반 가로) 버스정류소, (관광 명소) 50M 내외 쓰레기통 설치 추진 체계 시 가로 쓰레기통 관리기준 마련, 예산 지원, 디자인 개발 자치구 가로 쓰레기통 설치 및 쓰레기 수거 등 유지 관리 핵심 과제 가로 쓰레기통 설치 확대 가로 쓰레기통 청결관리 기준 마련 가로 쓰레기통 디자인 개발(배출자 행동 변화, 수거효율 증진) 가로 쓰레기통 관리체계 강화 관광특구내 가로 쓰레기통 집중 관리 Ⅳ 세부 추진계획 1 가로 쓰레기통 설치 확대 ㅇ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이전 수준으로 가로 쓰레기통 증설 ㅇ 설치 장소, 설치 유형 등 가이드라인 제시 및 체계적 관리 운영 □ 설치 확대 ㅇ (시 민) 꼭 필요한 곳에 설치 확대 ㅇ (자치구) 관할 구역 폐기물 적정 관리 ㅇ (환경공무관) 보행 쓰레기 감축 ⇒ 작업환경 개선 □ 설치 목표 ㅇ 가로 쓰레기통 ’25년까지 7,500개 설치 확대(4,656개→7,500개) - 자치구별 가로 쓰레기통 적정 설치 운영 추진 - '23년부터 3년간 각 1,000개씩 증설 (자치구별 목표 설정) 연 도 별 2023년 6월 2023년말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설치목표 4,656 5,500 6,500 7,500 효과분석 후 증설 검토 ㅇ 설치 방향 : 관광지역, 다중집합 장소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집중 설치 - 시내버스 정류소(6,602개, 마을버스 제외), 주요 관광지역 집중 설치 - 무단투기 다발지역, 생활인구, 자치구별 면적？인구 등 고려 설치 - 상가 지역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꼭 필요한 곳에 설치 모든 거리에 쓰레기통 설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 □ 설치 장소 ① 우선 설치 장소 ㅇ 버스정류소에는 승하차 인원이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 시내버스 안전 운행 관련 조례에 따른 탑승객들의 일회용 포장 컵 등에 대한 운송 제한이 있으므로 버스정류소에 우선 설치 ㅇ 관광특구 등 관광객이 많은 주요 관광지역 집중 설치 ㅇ 유동인구 밀집 생활 편의시설과 상가지역의 무단투기 빈발 지점 ㅇ 지하철 출입구, 교차로(횡단보도 등) 등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설치 ② 설치 제외 장소 ㅇ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점 걷기 편한 거리 조성을 위한 시민 보행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 고려 ㅇ 가로 쓰레기통에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가 많은 일반주택 가로변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 주택이나 상점이 있는 골목길에 설치하는 것은 무단투기 유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큰길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승차인원 및 쓰레기 발생량이 적어 관리상 어려움이 따르는 버스정류소 등 ㅇ 쓰레기통 설치 위치에 사각지대 발생으로 무단투기가 빈발한 곳 무단투기 빈발한 곳에 쓰레기통을 배치할 경우 CCTV 설치하여 무단 투기 방지 1조 2개 설치 권장 □ 설치 유형 ㅇ 일반용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병행 설치하여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률 향상 ㅇ 관광특구 등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은 곳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만 설치 가능 □ 설치시 고려사항 ㅇ 버스정류소 쓰레기통 설치 고려할 사항 버스정류소 쓰레기통 설치위치 예시 - 시민 안전, 경관, 악취, 수거·관리 및 활용성 등 고려 외부 개방된 공간에 설치 - 승하차시 버스 접근의 인지를 방해하거나 안전 운행을 위해하는 곳 제외 - 벤치 등 휴게 시설물과 인접하여 설치할 때는 시설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 유지 ㅇ 관광지역, 상가지역은 상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쓰레기통 관리 여건, 시민 편의와 유지관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장소 선정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2023 2024 2025 계 2,046 546 1,000 500 가로 쓰레기통(보급형) 1,345 345 500 500 관광지역 등 쓰레기통(특수형) 500 - 500 - ※ ‘24년 예산 산출내역 - 일반형 : 500,000원 ×1,000개 = 500백만원, - 특수형 : 2,000,000원×250개(자치구 당 10개) = 500백만원 2 가로 쓰레기통 청결상태 유지 관리 가로 쓰레기통 겉면 및 쓰레기통 주변에 대한 지속적 청결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청결관리 방향 ㅇ 가로 쓰레기통 증설에 따른 청결 관리 강화 ㅇ 투입구 포함 쓰레기통 겉면의 청결 관리 시행 ㅇ 무단 투기 발생 시 주변에 경고문 부착, CCTV 설치 관리 쓰레기통 겉면 세척 실시 쓰레기통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수거횟수 증가 쓰레기통 주변 오염 제거 청소로 청결도 향상 □ 청결관리 기준 ① 수거 주기 ㅇ 쓰레기 용량 초과 및 넘침에 따른 수거 관리 강화(1일 3회 이상) ㅇ 관광지역 등 야간 쓰레기 배출량 과다지역은 야간 수거 추가 실시 ② 쓰레기통 겉면 세척 및 주변 청소 ㅇ (쓰레기통 세척) 쓰레기통 겉면 오염 1일 1회 세척 ㅇ (주변 청소) 쓰레기통 주변 투기물 청소 및 관리 ㅇ (물 청 소) 쓰레기통 겉면 및 주변 주 1회 이상 물청소(고압 세척 분사 등) 가로 쓰레기통 세척 가로 쓰레기통 주변 청소 1. 가로 쓰레기통 주변 청소 2. □ 전담 수거 담당제 시행 ㅇ 쓰레기통 관리 담당을 지정을 통한 체계적 관리 (환경공무관, 365기동대 등) ㅇ 요일·시간대별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수거체계 관리 방안 마련 운영 가로쓰레기통 위치(지역) 요일별 근무자 근무시간 평일 주간 야간 휴일 주간 야간 ㅇ 전담수거 담당자는 가로 쓰레기통 운영에 대한 인근 주민의견 수렴, 현장 모니터링 및 필요시 위치 변경 등 검토 요청 ㅇ 무단 투기 빈발시 주변에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CCTV 등 설치 운영 □ 청결기동반 운영 ㅇ 쓰레기통 넘침, 생활쓰레기 투기 등 현장민원 발생시 즉시 조치 3 가로 쓰레기통 디자인 개발 일반형과 관광지역 등 특화형으로 이원화 설계, 시인성 향상 및 편의성 확보로 배출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 현 황 ㅇ 좁은 투입구, 내부 밀폐, 수거통(일반·재활용) 색상 동일 ⇒ 시인성 부족 투입구 막힘, 배출자 이용 편의성 낮음 사각 내부 밀폐, 악취 요인 일반 / 재활용 용도 식별 곤란 □ 추진개요 ㅇ 사업대상 : 가로 쓰레기통 ㅇ 협력부서 : 디자인정책담당관, 생활환경과 공동개발 ㅇ 사업내용 - (디자인정책과) 디자인 개발 및 프로토타입 구현 등 -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보급 및 확산, 체계적 운영 관리, 사업 홍보 등 ㅇ 추진방법 : 공동협력체계(시？자치구？전문가 등) 구축 및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 주요내용 ㅇ (개선 전) 일반용·재활용 동일 색상으로 용도 식별 곤란, 혼합배출 ㅇ (개선 후) 시인성, 배출 편의성 향상, 감성 접목 등 배출자 행동 변화 유도 - 색채, 픽토그램 등 시각적 요소 활용 범용 디자인 적용 -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서울형 디자인 개발 □ 추진계획 ㅇ 공동 디자인단 구성, 디자인 공동기획 및 개발 : ’23. 6. ~ ’23. 9. ㅇ 디자인 실시설계, 시제품 제작 및 시범운영 : ’23. 10. ~ ’23. 12. ㅇ 신규 디자인 자치구 보급 추진 : ’24. ~ □ 보급계획 ㅇ 관광특구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신규 디자인 쓰레기통 우선 보급 □ 디자인 적용 ㅇ 서울시 개발 표준형 디자인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ㅇ 지역적·문화적 특성과 고유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작 가능 - (재질) 스테인레스, 강철 등 사용(화재에 취약한 소재 제외) - (형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쓰레기 적치 방지를 위한 상단 디자인 - (규격) 환경공무관 근골격계 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75ℓ종량제봉투 규격 제작- (표기) 일반쓰레기, 재활용 등 수거 용도 표기 4 가로 쓰레기통 관리 체계 강화 시·자치구 협력으로 가로 쓰레기통 위치 정보 공유, 자체 감축 및 변경 등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 정기조사 및 현황 관리 ㅇ 조사 시기 : 연 1회 (상반기) ㅇ 조사 항목 : 설치 위치, 장소 유형, 쓰레기통 형태, 수거 쓰레기 종류, 신설(교체) 및 철거 현황 등 ㅇ 조사 방법 : 조사반 편성 현장 실사(자치구 공무원, 환경공무관) ㅇ 활용 방법 : 가로 쓰레기통 자치구 통계 활용, 설치 위치 적정성, 청결도, 시민 의견 수렴 등 □‘스마트서울맵’활용 가로쓰레기통 위치정보 관리 ㅇ 설치 주소를 파악하여 쓰레기통의 지역별 분포도 조사 ㅇ 공공정보 데이터 입력 요청(생활환경과 → 공간정보담당관) < 스마트서울맵 활용 예시 > 시간제 거리 주차정보 제로웨이스트 상점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ㅇ 거리환경 및 쓰레기 발생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변경 사항 정보 관리(수시, 자치구) ㅇ 추진시기 : ’23. 하반기 □ 가로 쓰레기통 운영 평가 체계 ㅇ 가로 쓰레기통 설치 운영 실적을 도시청결도 종합 평가에 반영 ㅇ 평가방법 : ’도시청결도 평가 세부 계획’ 수립시 반영 ㅇ 평가항목 : 별도 계획에 의함 - 설치 수량 : 기 설치 총 수량, 신규 설치 및 노후교체 수량 등 - 청결 관리 : 수거 주기, 외부 청결 관리, 주변 청결 상태 등 - 기타 관리 : 설치 위치 적정, 재활용 분리수거함 병행 여부, 예산편성 여부 등 □ 예산지원 기준(보조금 근거, 비율 등) ㅇ 가로 쓰레기통 설치 목표, 자체 예산편성액 등 사업계획에 의한 교부 ㅇ 지원 대상 : 전 자치구 ㅇ 지원 기준 : 예산편성 고려 시:구 매칭(50:50) 교부 《보조금 교부 근거》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 ④ 시장은 구청장에게 가로 쓰레기통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의 지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쓰레기 통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에 대 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 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2. 공원ㆍ환경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 최근 3년간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 보조 매칭 비율 : 시:구 50:50 5 관광특구내 가로 쓰레기통 집중 관리 관광특구에 가로 쓰레기통을 집중 설치 관리하여 관광객의 편의성 향상 및 쾌적한 서울 이미지 제공 □ 관광특구 지정현황 ㅇ 지정 근거 :「관광진흥법」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ㅇ 지정 현황 : 7개 관광특구(6개 자치구) [붙임] 참조 - ① 이태원 관광특구 ②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관광특구 ③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④ 종로？청계 관광특구 ⑤ 잠실 관광특구 ⑥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 ⑦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 관광특구내 가로 쓰레기통 집중관리 체계 시 < 운영실태 정기점검 > 쓰레기통 증설 여부, 청결유지 상태, 시민 및 국내외 관광객 모니터링 등 자치구 < 쓰레기통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 상인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쓰레기통 증설, 위치 선정 등 유지관리 □ 집중관리 계획 ㅇ 가로 쓰레기통 현황 관리(설치도면, 현장 설치 사진 등 설치내역 등) ㅇ 정기 점검 :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ㅇ 점검 방법 :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자치구별 교차 점검 등 ㅇ 점검 내용 : 설치수량 실사, 위치 적정, 겉면 청결도, 수거실태, 주변 물청소 등 ㅇ 점검 결과 : 별도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 우수사례 횡단 전개 및 지적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조치 요구 Ⅴ 행정 사항 □ (자치구)가로 쓰레기통 증설 및 관리개선 계획 수립 ㅇ 가로 쓰레기통 증설 및 관리개선 자체계획 수립 제출('23. 8. 31.까지) - ‘25년까지 연차별 목표, 청결관리 계획 등 포함 □ (자치구)’23년 가로 쓰레기통 신속 증설 추진 ㅇ '23년 예산은 신설에 집중하여 설치 수량 확대 ㅇ 창고보관 중인 가로 쓰레기통도 설치 수요 파악 및 신속 설치('23년 8월 중) □ (시·자치구)’24년 가로 쓰레기통 설치 예산 반영 추진 □ (자치구) 관광특구 가로 쓰레기통 배치도 현황 제출 ㅇ 제출대상 : 6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 송파구) ㅇ 제출내역 : 7개 관광특구 ㅇ 제출방법 : 명동 가로 쓰레기통 설치 현황(설치 사례 참조) 붙임 1. 가로 쓰레기통 설치현황(연도별) 1부. 2. '23. 자치구별 가로 쓰레기통 설치현황(기준 : '23. 4. 30.) 1부. 3. 가로 쓰레기통 운영 사례 1부. 4. 시내버스 정류소별 승하차 인원 총계 1부. 5. 서울시 관광특구 지정현황 1부. 6. 명동 가로 쓰레기통 설치 현황 1부. 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22. 1. 20.)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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