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9117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이정선 최재성 08/10 이경우 2023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계획 2023. 8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2023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 공직기강확립계획 2023년 하계휴가철·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자들의 복무 해이 사례 방지를 위해 점검 대응 및 자체 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 민선8기 출범 2년차 맞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 2023년 하계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 -11534, `23.7.19.) ○ 2023년 을지연습 일정 및 준비계획 통보((민방위담당관-4539, `'23.3.30.) 추진배경 ㅇ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통한 市 이미지 제고 - 각종 이권개입 및 불공정 특혜제공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사전 예방 ㅇ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방지, 기타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사전 예방 ㅇ 을지연습 기간(8.21.~8.24.) 복무기강 확립 필요 추진방향 ㅇ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 중심 점검 ㅇ 취약 기관(부서) 중심으로 수시 점검 ㅇ 기관 자체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점검결과 실·본부·국별 청렴도 평가에 반영 Ⅱ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3. 7. 19. ~ 9. 30.(10주간) (※ 기간 중 불시점검) ㅇ 점검대상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포함) ㅇ 점검방법 : 3단계 점검 (계도·안내 + 자체점검 + 수시·현장점검) 1단계 (행정국) 2단계 (기관 자체) 3단계 (감사위원회 등)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복무,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 등 각종 복무지침 계도·안내 (공문 또는 시업무공지) ？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각종 복무 위반사례 자체점검 ？ 공직기강 취약시기 각종 복무지침 위반행위 수시점검 및 현장점검 ① (행정국) 휴가철·추석명절 복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 복무지침 계도·안내 ② (기관 자체) 이해충돌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점검 ③ (감사위원회 등) 수시점검 및 대상기관별 선별적 현장점검 병행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이해충돌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기타 초과근무·출장비 부정수급 등 근태는 수시점검 및 선별적 현장점검 병행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접수·기강감찰 활동·검경 통보사항과 연계하여 중점 점검 < 중점 점검내용 > ① 민선8기 출범 2년차 이권개입·소극행정 행위 - 인·허가 특혜, 회계·계약, 인사비리 기타 복무·품위 유지 위반행위 등 ②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 주요문서 보관 실태 포함 ③ 을지연습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 을지연습 기간 중 조별 정위치 근무여부 및 근무기강 해이 등 Ⅲ 세부 점검계획 1. 민선 8기 출범 2년차 각종 이권개입 행위 점검 ㅇ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ㅇ 점검방법 - 기관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수시·현장 점검 및 일부 대상기관(부서)선정 특별 현장점검 ？ 감사위원회 內 공직자비리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전담창구 개설 ？ 감사위원회 內 기강감찰 활동과 공익제보 활동과 연계하여 점검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반에서 특별감찰 실시 예정 ㅇ 자체 점검계획 -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ㅇ 중점 점검내용 : 이권개입 및 소극행정 등 행위 전반 ① (비리 관련) 인·허가, 계약·회계, 인사 등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 -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단체장(또는 기관장) 측근 인사 논공행상식 승진 및 부당채용 등 ② (공직기강 특별점검 관련) 금품·향응 수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③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품위유지 위반 등 ㅇ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2.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ㅇ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ㅇ 점검방법 - 기관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수시·현장 점검 및 일부 대상기관(부서)선정 특별 현장점검 ？ 감사위원회 內 공직자비리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전담창구 개설 ？ 감사위원회 內 기강감찰 활동과 공익제보 활동과 연계하여 점검 ㅇ 자체 점검계획 -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ㅇ 중점 점검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①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돌 방지 행위 등 ②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③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④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ㅇ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3. 휴가철·추석명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ㅇ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ㅇ 점검방법 - 기관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30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기강해이 사례 점검, 기타 출·퇴근 등 각종 복무 위반행위 수시 현장 점검 ※ 다양한 공익제보 및 기강감찰 활동과 연계를 통한 점검 ㅇ 점검내용 ① 휴가철·추석명절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②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1)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2) 출장 중 사적용무,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3)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③ 휴가철·추석명절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④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⑤ 업무대행자 지정,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지 체계 등 4. 기강감찰 활동 실시 ㅇ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ㅇ 감찰방법 : 주？야간 비노출 점검 ※ 대상자 특정 등 필요시 노출점검 - 비위행위자 특정 및 세부 비위행위 통보 시 특별 기강 감찰 활동으로 전환 ㅇ 감찰방향 - 민선 8기 출범 1주년 및 하계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확립 점검 (업무태만, 금품수수, 성비위, 집단유흥 등 부정비리 차단) - 근무기강 확립 및 비위행위 사전 예방 (의도적 노출감찰을 통한 복무위반 사전예방) - 비위 취약분야 감찰강화 (계약, 인？허가 등 비위 취약분야 집중감찰) - 사고재난 대응태세 점검 (시민밀집 및 다중이용시설 시민불편사항 모니터링) ㅇ 중점 감찰 사항 ① 비위개연성 높은 기관·분야 등을 고려한 수시 점검 - 동향보고 취득정보를 바탕으로 비위 사각지대 중점 관리 ②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각종 비위행위 - 금품？향응수수 및 제공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③ 허위출장 및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근무지 무단이탈, 사적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책임회피 등 ㅇ 위반조치 - 금품？향응 수수, 부정청탁 등 중대 공직비위 행위 사법기관 고발 - 일회성 복무위반 행위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5. 을지연습 기간 근무실태 점검 ㅇ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ㅇ 점검방법 - 을지연습 참여 관련 사전 교육 철저 - 기관 자체점검반 편성하여 자체점검 실시(을지연습 평가부 역할과 연계) ※ 참여기관별 을지연습 기간 중 근무실태 자체 점검 (하계휴가철·추석명절 공직기강 확립과 별개로 을지연습 기간 중 근무실태 추가 점검해야 함) ㅇ 점검내용 ① 비상소집 응소현황 및 처리 실태 - 필수요원/일반요원 구분 발령시각 및 응소현황(시간대별 응소비율 포함) ② 을지연습 훈련 참여 상황 - 기간 중 근무조 편성 적정 여부 및 근무조별 정위치 근무 여부 - 임의 대리근무 여부 - 근무자 음주·유기·오락 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여부 ③ 메시지 접수·처리 적정 여부 - 총 메시지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비교(처리 지연사례 및 사유 포함) - 메시지 처리내용의 충실도 및 처리절차 적정 여부 - 메시지 보안유지 여부 및 전반적인 연습 분위기 조성 여부 등 Ⅳ 협조사항 ㅇ 공직기강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을지연습 기간 중 근무실태 추가 점검 (하계휴가철·추석명절 점검과 별개) ㅇ 공직기강 확립 관련 부서장 주관 직원교육 실시 - 부서장 주관 전 직원대상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지침 등 공직기강 관련 교육 실시 ㅇ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추진실적 감사위원회 제출 Ⅴ 향후 일정 ㅇ 자체점검 계획 의거 자체점검 실시 : 점검기간 중 - 하계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각 1회 이상, 총 2회 이상 자제점검 실시 ㅇ (감사위원회) 선별적 현장점검 점검구분 대상부서 점검일정 ①하계 휴가철 본 청) 5개 부서 이상 7월말~8월초 사업소) 5개 사업소 이상 ②을지연습 을지연습 참여기관 중 일정 비율 이상 을지연습 기간 중 1일 (을지연습 평가부와 연계) ③추석명절 본 청) 5개 부서 이상 추석명절 연휴 전후 사업소) 5개 사업소 이상 ㅇ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추진실적 제출(감사위원회) - 제출기한 : '23.10.13.(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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