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9703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김민수 박형복 윤병헌 08/10 이승석 협 조 설계총괄과장 최문기 주무관 배상현 주무관 장대성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공사」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계획 보고 2023.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공사」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계획 보고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추가 수용 부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계획을 보고 드림 추진근거 o 「도시철도법 시행령」제28조(권한의 위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1) 노선 연장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 도시철도 부지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과 그 범위에서의 도시철도시설의 위치 등의 변경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o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오남읍 오남리·양지리, 별내동 일원 o 사업규모 - 도시계획시설 면적 391,864.65㎡ · 차량기지 면적 197,400㎡, 인입선 연장 4.9㎞ · 비상대피선 및 장비유치선 0.608㎞ · 우회터널 신설 0.377㎞ 및 현업 사무실 4,805.5㎡ · 기존 도로 매입 717.8㎡ o 사업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2024년 12월 31일(변경없음) 추진현황 o ′07.12. :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확정 고시 o ′13.12. : 진접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 본선 및 차량기지 최초 고시 o ′16.12. :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기본계획 변경고시(국토부) - 진접선 차량기지 사업 위치 확정 o ′18.09. :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공사 사업계획승인 o ′18.12. : 본공사 착수 o ′19.06. ~ ′23.06 :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공사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총 8회 사업계획 변경 승인(측량, 추가수용, 비상대피선 추가 등) 사업계획 변경 주요내용 o 변경사유 1) 차량기지 진입도로 좌측사면 보강을 위한 추가 수용 부지 발생 2) 편입면적 오기 정정 3) 토지분할 등에 따른 지번 및 면적 정정 o 주요 변경 내역 : 수용면적 증가 - 수용면적 : 1,164㎡ 증가 구 분 사 유 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40-10 임야 2,855 281 산40-9 임야 4,168 880 산40-40 임야 3 3 합계(㎡) 1,164 향후계획 o ′23.08. : 사업계획 변경(경미한)을 위한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부서) 의견 조회 시행(20일) o ′23.09. :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고시(도시철도설계부) 붙임 1. 열람공고문(안) 1부 2. 편입용지(변경) 및 지장물 조서, 용지도 각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4. 지형도면 예정 고시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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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토목부-9703

D00000487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