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1358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원계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견태준 안영진 서병철 08/10 김명오 2024년도 충무시행(실시)계획 작성 지침 2024년도 충무시행(실시)계획 작성 지침 2023. 08.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개요 Ⅱ 세부추진내용 Ⅲ 행정사항 Ⅳ 붙임 붙임 #1 기관별(시·구·산하기관) 작성 대상 충무계획 붙임 #2 충무계획별 표준 목차(案) 붙임 #3 핵심과제 목록 Ⅰ 개 요 실효성 있는 『2024년도 충무계획』 작성을 위해 소관계획별 부서장 중심의 핵심과제 보완, 軍 작전계획과의 연계성 있는 작성을 추진하기 위함. 관련근거 ****************************************** ******************************************** ********************************************** ***************************************** 수립지침 ？ 충무기본계획 : 전년도와 변동 없음 ？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조정 및 기관장 결재 후 승인기관 제출 ？ 정부연습 및 비상대비태세 확인·점검 시 도출된 문제점 보완·반영 ？ 충무사태별 주요 조치, 사항을 기준으로 소관별 세부조치계획 수립 ？ 충무계획별 작성기한(순기일) 준수 : 시행계획(9. 30), 실시계획(11. 30) ？ 소관계획별 부서장 중심의 작성 추진 ？ 他 충무계획과 연계 및 軍 작전지원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및 반영 추진중점 ********************************************** ************************************** ********************************************* ***************************** ************************************ ******************************* 작성 대상계획 / 부서(기관) 붙임 #1 ？ 자체충무계획 : 市 본청,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산하기관, 공사·공단 등 46개 기관 구 분 대상계획 부서(기관) **** ********** ********************** ********** ******** *** ********** ********************** ************** 작성절차 및 주요일정 ※ 자치구 충무실시계획 추진일정은 지침을 준수하되 여건에 맞게 실시 1 충무시행계획(안) 작성 市 작성부서별 수립 ？ 충무시행계획 작성 상황 모니터링 8. 11(목) ~ 8. 31(수) ？ 2 충무계획 작성 교육 市 작성부서 담당자 참석 ？ 문서보안 교육 병행 9. 5(화) ~ 6(수) ？ 3 충무시행계획 심의위원회 행정1부시장 주관 ？ 충무시행계획 심의위원회 대비 사전검토회의 ？ 부서별 자체검토 : ~ 9. 8(금) ？ 부서장 검토회의 : ~ 9. 11(월) 9. 13(수) ？ 4 상급기관 승인요청 작성기관(市 작성부서) → 승인기관(중앙부처) 9. 14(목) ~ 18(월) ？ 5 기관장 결재 시 장 ？ 행정1부시장 : 9. 19(화) 9. 20(수) ？ 6 발간 및 배부 중앙부처 제출 및 자치구·유관기관 배부 9. 25(월) ~ 27(수) Ⅱ 세 부 지 침 1 충무계획 교육 市 충무시행계획 작성 담당자 교육 및 협조회의 ？ 개 요 구 분 9. 5(화) 9. 6(수) 대 상 충무시행계획 작성 담당자 (19개 부서 담당자 20명) 시 간 14:00 ~ 15:00(1H) 장 소 충무기밀실(市 본관 지하 3층 서울안전통합센터) ？ 내 용 핵심과제(개선사항) 추진 결과 충무계획 작성 절차？방법 안내 핵심과제, 보안업무규정(비밀생산·접수·발송) 등 區 충무계획 총괄담당자 협조회의 : 9. 14(목) ~ 15(금) / 14:00 ？ 대 상 : 자치구 충무계획 총괄부서 담당자(25명) ****************************************** ？ 내 용 : 충무계획체계, 충무시행계획 작성 중점, 보안업무규정 등 자체충무계획 작성 교육 : 10. 18(수) / 14:00 ~ 15:00(1H) ？ 대 상 : 자체충무계획 작성 46개 기관 담당자 ****************************************** ？ 내 용 : 자체충무계획 표준 목차, 작성요령 등 2 충무계획 작성 부서장 중심의 충무시행계획(안) 작성 절차 및 일정 충무시행계획(안) 작성 계획 수립 ？ 유관부서(기관) 협조회의 실시 ？ 핵심과제 중심 충무계획(안) 작성 ？ 충무시행계획(안) 사전검토회의 부서장(과장) 보고 작성담당 팀장 주관 작성담당 팀장·주무관 실？본부？국장 주재 ？ 부서별 소관 충무시행계획(안) 작성 계획 수립 : ~ 8. 18(금) 충무시행계획(안) 작성시 필수 반영 사항 포함 부서장(과장) 보고·결재 후 민방위담당관으로 제출 : ~ 8. 25(금) ？ 유관부서(기관) 협조회의 실시 : 지속 실시 핵심·개선과제 추진 및 유관부서(기관)와 협조를 통한 계획의 연계성 강화 계획간 각종 현황 및 계획내용 현행화 협조 동원자원 신규 및 추가 지정 협조 등 ？ 핵심·개선 과제 중심의 소관 충무시행계획(안) 작성 : ~ 8. 31(목) ？ 핵심과제 중심으로 심의위원회 주요안건 상정 예정 ？ 부서별 소관 충무시행계획(안) 사전검토회의 각 부서별 부서장 검토회의 : ~ 9. 1(목) ？ 대 상 : 부서장(과장), 작성담당 팀장, 담당자 ？ 내 용 ？ 소관 계획별 핵심과제 및 개선과제 반영 결과 검토 ？ 집행계획 등 관련계획과 적정성·연계성 검토 ？ 비상대비업무 추진상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반영 결과 검토 ？ 계획별 심의위원회 발표주제 선정 등 3 심의위원회 개최 추진절차 및 일정 사전회의 9. 11(월) / 14:00 ？ 심의위원회 개최 사전보고 9. 12(화) / 오후 ？ 심의위원회 9. 13(수) / 오후 비상기획관 / 부서장 비상기획관 → 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 비상기획관 주관 충무시행계획(안) 심의위원회 대비 사전회의 ？ 일 시 : 9. 11(월) / 14:00 ？ 참석대상 : 충무시행계획 작성 부서장(과장) ？ 내 용 : 충무시행계획(안) 작성 결과(핵심과제) 및 심의회의록 검토 등 충무시행계획 심의위원회 ******************************************** ？ 대 상 : 위원장(행정1부시장) 및 심의위원 17명 기획조정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대변인 여성가족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디지털정책관 경제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 문화본부장 시민건강국장 행정국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비상기획관(부위원장) ？ 진행절차(안) 개 회 ？ 종합보고 ？ 계획별 보고 ？ 의제토의/심의 ？ 폐 회 (맺음말씀) 1부시장 비상기획관 실·본부·국장 참석자 1부시장 ？ 내 용 : 분야별 계획의 타당성·연계성 등 검토 및 논의 ？ 심의·조정 충무시행계획별 주요변경사항 보고 핵심 및 개선과제 반영 결과 검토(심의·조정) 등 ？ 심의대상 : 30권(본 계획 : 19권, 부록 : 11권) ？ 자체충무계획은 심의 제외(작성기한 12. 30) 4 상급기관 승인요청 일 정 ？ 일정(기관장 결재, 비밀발간 및 배부 등)을 고려 작성기한(순기일) 기준 2주전까지 완료 구 분 승인요청기간 비 고(작성기한) 충무시행계획 9. 14(목) ~ 18(월) 9. 27(수) 충무실시계획 11. 13(월) 이전 11. 30(목) 심의위원회 이후 각 계획별로 상급기관으로 승인요청 구 분 요청기관 승인기관 충무시행계획 市 충무계획 작성부서 중앙부처 충무실시계획 자치구 충무계획 작성부서 市 충무계획 작성부서 자체충무계획 상급기관 승인 불필요 ************************************** ************************************* 5 기관장 결재 일정 및 방법 ？ 작성부서별 진행 ？ 비상기획관 통합결재 실·국·본부장 결재 ？ 행정1부시장 결재 ？ 시장 결재 9. 18(월) 9. 19(화) 9. 20(수) ？ 각 계획별 기안문에 실·국·본부장 결재 후 비상기획관 제출 : 9. 18(월) ？ 시장단 결재는 비상기획관에서 통합 결재 : 9. 19(화) ~ 20(수) ※ 기한내 미 제출시 계획 작성부서 개별 결재 진행 자치구는 구청별 여건에 맞게 통합 또는 개별 결재 추진 6 발간 및 배부 ？ 각 기관에서 작성한 충무계획은 발간 후 상급기관 제출과 배부를 각 계획의 작성기한(순기일)까지 완료 구 분 충무시행계획 충무실시계획 자체충무계획 작성기한 9. 27(수) 11. 30(목) 12. 29(금) 발 간 ？ 절 차 문서번호 부여 ？ 발간 및 지출 승인 ？ 발 간 ？ 검 수 문서실 총무과 발간실/업체 계획작성 부서 ？ 지 침 기관장 결재가 완료된 비밀의 문서번호는 각 기관 문서실의 비밀발송대장에 등재하여 일련번호를 부여 발간은 발간실 또는 민간 발간업체(조달청 인가 비밀취급인가업체)를 이용 비밀을 민간 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신청서’ 및 ‘지출승인서’를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市 행정국장)에게 제출 발간시 담당자는 반드시 입회 및 감독 실시 검수시 인쇄간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파지(破紙), 종이인쇄판(Master Paper) 등 까지 회수·확인하여 직접 파쇄 배 부 ？ 대내수발 : 기관내부, 산하기관, 동일행정구역 내 기관은 담당자 직접 수발 ？ 대외수발 : 담당자 또는 다른 직원이 직접 방문 ？ 부득이한 경우 : 비밀영수증을 첨부하여 이중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발송 Ⅲ 행 정 사 항 충무계획 작성기한(순기일) 준수 ※ 작성기한(순기일) : 충무계획 발간 및 배부 완료 기한 구 분 충무시행계획 충무실시계획 자체충무계획 작성기한 9. 27(수) 11. 30(목) 12. 29(금) ？ 市 충무계획 작성부서(자치구 충무실시계획 작성여건 보장) 市 충무계획 작성부서는 시행계획을 9. 27(수)까지 배부 완료 자치구 충무실시계획 승인 요청시 신속한 검토 및 승인 실시 ？ 자치구 충무계획 총괄부서 자치구별 충무실시계획 추진상황 확인 및 작성지도 11. 30(목)까지 발간·배부가 완료 되도록 작성부서 독려 ？ 자체충무계획은 각급 기관장의 결재 후 상급기관 승인 없이 12. 29(금)까지 발간 및 배부 완료 충무계획 협조회의 및 교육 참석 안내 및 독려 ？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충무계획 교육참석 여건 보장 ？ 자치구 충무계획 작성자 교육은 자치구별 총괄부서에서 실시 ？ 市 충무시행계획 담당자 부서별 교육 일정 ※ 교육일정 변경(미참석)은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유선(2133-4517) 문의 구 분 9. 5(화) 9. 6(수) 교육 대상 부서 언론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경제정책과 도시농업과 복지정책과 택시정책과 문화정책과 환경정책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보건의료정책과 건설혁신과 건축기획과 재난대응과 생산관리과 8 -

29042016

20230811110508

본청

민방위담당관-11358

D000004870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