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9624 결재일자 2023.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재호 박철수 김인숙 전결 07/20 유영봉 협 조 조경과장 안수연 교육팀장 이수미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계획 2023. 7.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공청회 개최계획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제기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에 대해 시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 ㅇ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2절 □ 공청회 개요 ㅇ 일 시: '23. 8. 11.(금) 15:00 ~ 16:30(90분) ㅇ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4층) ㅇ 참 석 자: 200여명(시민,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 - 시 민: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 - 전문가: 주재자 및 토론자, 공공조경가, 학회, 조경업계 등 - 공무원: 관심있는 직원(자치구 포함) - 용역사: 서울연구원*********** ㅇ 주요내용: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발표, 전문가 토론 및 시민의견 청취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개 회 15:00~15:05(05′) 추진배경 및 참석자 소개 공원여가정책과장 발 표 15:05~15:30(25′)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발표 책임연구원 전문가 토론 15:30~16:00(30′) 자유토론 및 전문가 의견제시 주재자 및 토론자 의견청취 16:00~16:25(25′) 시민 및 전문가 자유의견청취 폐 회 16:25~16:30(05′) 정리 및 폐회 공원녹지기획팀장 □ 토론 참가자 ㅇ 참가자 선정 기준 - 공원녹지 관련 조경·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신망있는 전문가 - 서울시 조경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ㅇ 참가자 명단(안)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론 참가자가 부득이 참석이 불가한 경우 교체 □ 공청회 홍보방안 ㅇ 일간신문 및 서울시보 공고 ㅇ 서울시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보도자료 제공, 공원녹지 관련 학회 등 홍보 □ 소요예산 ㅇ 신문공고료: 청구에 의거 지급********** ********************************** □ 행정사항 ㅇ 참석 공무원 교육시간(90분) 인정 처리 - 공원녹지 정책방향, 전문가 의견, 시민 요구 등의 이해를 통한 교육효과 ㅇ 온라인 공청회 병행을 위한 유튜브 채널 운영(뉴미디어담당관 협조) □ 향후일정 ㅇ '23. 7.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결정 추진******* -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확정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붙임 1. 공청회 공고문(안) 1부. 2. 의견서(안) 양식 1부. 끝. 붙임 1 공청회 공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0000호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는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023. 7. 27. 서울특별시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3. 8. 11.(금) 15:00~16:30 나. 장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4층)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다. 온라인 참여: 서울특별시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xsLg8ToTdOU) 3.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개요 가.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목표년도 2040년 ○ 공간적: 서울시 행정구역(605.96㎢) 나. 주요내용 ○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발전의 정책방향 수립과 공원녹지의 전반적인 구조적 틀 제시 4. 기타사항 가. 의견서 제출 ○ 제출기간: 2023.7.27.(목) ~ 2023.8.10.(목) ○ 제출방법: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공원여가정책과) 전자우편(xnirvana@seoul.go.kr) ※ 수신여부 확인을 위해 발송 후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02-2133-2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공청회 의견서(안)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공청회 - 의 견 서 의 견 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주 소 의 견 내 용 상기와 같이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청회 관련 의견수렴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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