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9578 결재일자 2023.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지태영 김현숙 代김현숙 강석 08/09 김상한 협 조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예산담당관 문혁 2023년 지역상생발전기금 국외연수 추진계획 2023. 8.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방안 및 지방재정제도 발전방향 모색 ○ 출 장 자 : **************************** ○ 출 장 국 : 포르투갈(리스본), 스페인(세비야, 바르셀로나) 등 ○ 출장기간 : 2023. 8. 30(수) ~ 9. 8(금), 7박 10일 ○ 경비부담 :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출장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작성 ☞ 위 검토항목 중 1건이라도 부적합 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이 원칙이며, 출장 필요시 소명의견 작성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 국외 선진 재정정책 운영사례 연수를 통한 효율적 기금 운용방안 모색 ○ 시？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및 수행력 제고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창출을 위한 장기적 발전 방향 모색 등 출장기간 2023. 8. 30. (수) ~ 9. 8. (금) / 7박 10일 출장국가 포르투갈(리스본), 스페인(세비야, 바르셀로나) 방문기관 대상국가 방문 기관 방문 목적 소재지 포르투갈 리스본 시청 (재정부) 포르투갈 조세제도 특징 및 리스본 지방세 분석 리스본 스페인 곤잘레스 바요스 와이너리 스페인 개별소비세 대상 및 주세 이해 파로 안달루시아주 정부 광역자치주의 지방세 조정 제도, 조정교부금 세비야 카탈루냐주 재무국 유럽구조기금 및 지방정부-국가조세행정 협력 제도 바르셀로나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장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 **** *** * ****** ***** **************** ***************** **** *** * ****** ***** **************** 기 타 ㅇ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이 주관하고 전액 예산을 부담하는 공무국외연수임 2. 출장 계획 가. 출장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 물 1일차 8.30.(수) ****** **** * ** ***** * ********************************************************* 2일차 8.31.(목) * ****** *** ** ******* ****** ************************** *************************** 3일차 9.1.(금) * * **** ****** ****** ************************* ******************* ******************** ******************** ************* ************ ****** ********* ********* 4일차 9.2.(토) *** **** ***** ***** ********************* ********************** 5일차 9.3.(일) ***** ***** *** **** *** **** ***** ***** ***** ******************** **************************** ******************** ********************** ******************** ********** ********* ********** 6일차 9.4.(월) *** **** ********* ***** ***** ***** ************************* ************************ ****************** ******************* ********************* ********************* ********* ****** ********* ********* 7일차 9.5.(화) **** ***** ***** ***** ***** **************************** ****************** ********************* 8일차 9.6.(수) * * *************** ***** ***** ************************ ******************** ******************* ******************** **************************** ******* ********* ********* ********* 9일차 9.7.(목) ***** * ***** ************************ 10일차 9.8.(금) * ****** **** ** ***** ***** ***************************** *************************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 중 개인별 업무 *** ****** ********* *********** ************************* ********************************* *** ****** ********************* ******************************** ************************************** ********************** 나) 주요 방문기관 리스본 시청(재정부) - 포르투갈 조세제도 특징과 변화동향 ㅇ 기관 개요 - 조세제도 기본원칙 : 조세 법률의 원칙, 조세법의 소급 금지 및 조세 평등의 원칙 등을 중심으로 헌법 명시 - 최근 동향 : 복잡한 조세제도의 단순화를 위한 정책적 시도 - 비교연수 주제 : 조세제도 단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르투갈의 당면과제 및 해결과정 ㅇ 주요 연수 내용 - 포르투갈 조세제도의 특징 및 개혁 방향 - 리스본 지방정부의 지방세 현황 및 징수관리 - 2016년 관광세 도입 후 유관산업 비즈니스 동향과 세금 관계 ㅇ 주요 접촉인물 ****************************************************************************************** 곤잘레스 바요스 와이너리 ？ 스페인 주세 및 개별소비세 정책 등 ㅇ 기관 개요 - Cognac(코냑)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프랑스와 영국 등지에 12개의 와이너리 경영 - 1955년 스페인 최초의 개인 와인 연구센터인 CIDMA 설립, R&D 지속 추진 - 최근 동향 : 친환경 경영을 내세우며 기업 브랜드 강화, 고품질 와인 및 코냑 판매 - 비교연수 주제 : ESG경영과 정부 조세제도의 문제를 납세자 입장에서 조명 ㅇ 주요 연수 내용 - 스페인 와인에 대한 주세율의 성격 - 지속가능한 ESG경영과 R&D 연구 - 스페인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비교 ㅇ 주요 접촉인물 ************************************************************************* 안달루시아 주정부 - 광역자치주에 의한 조정교부금 사례분석 ㅇ 기관 개요 - 안달루시아 광역자치주도 세비야에 위치,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유사한 제도 운영 - 조직 : 중앙경제행정심판원(중앙정부)과 지역경제행정심판원(자치정부)로 구분 - 비교연수 주제 : 안달루시아의 조정교부금 제도 파악 및 상생기금과 비교 ㅇ 주요 연수 내용 - 광역자치주에 의한 지방세 조정제도의 특징 - 조세 형평성 차원의 시민 불복 사례 - 낙후지역 조정교부금 성격의 조세제도 운영 여부 ㅇ 주요 접촉인물 ************************************************************************************** 카탈루냐주 재무국 합동위원회 - 지방과 중앙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국세 수입 참여비율 결정 ㅇ 기관 개요 - 카탈루냐 자치법 제210조에 의해 설립된 부서 - 국세 양도의 효과와 조건, 특히 부분적으로 양도된 국세 수입의 참여 비율 결정 - 조직 : 각각 6명의 국가 일반행정 대표와 카탈루냐 자치정부 대표로 구성 - 비교연수 주제 : 경제정책 관련 스페인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 ㅇ 주요 연수 내용 - 지방정부와 국가조세행정 사이의 협력 메커니즘의 특징 - 유럽구조기금의 영토적 배분에서 카탈루냐의 참여 비중 - 낙후지역 인구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정책 ㅇ 주요 접촉인물 ****************************************************************************** 다) 현지 의사소통 방안(출장자 현지어 구사 가능여부, 통역사 확보현황 등) 3. 출장 경비 가) 경비총액 ***********원 ※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전액 부담 나) 예산과목 : 해당사항 없음 4. 출장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해외연수 결과물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 선진 재정정책, 기금운용 방법, 재정관리 현황, 조세제도 변화방향, 조정교부금 제도 운영사례 등을 분석하여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세, 기금 운영 등 사업 추진 시 활용 - 전국 시도 참가자들 간 업무연찬을 통해 재정정책 전문가로 역량강화 붙임 1. 2023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국외연수 알림 조합 공문 1부. 2. 지역상생발전기금 국외연수 추진계획(안) 1부. 3. 지역상생발전기금 추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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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담당관-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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