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572 결재일자 2023.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지은영 장선경 조완석 08/09 박재용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예산5팀장 강민구 -일본 노사관계 및 노동자 복지 전달 체계 연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계획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일본 노사관계 및 노동자 복지전달체계 연구 ○ 출 장 자 : 2명************************************ ○ 출 장 국 : 일본 (도쿄, 오사카, 삿포르) ○ 출장기간 : 2023. 9. 17.(일) ~ 9. 21.(목), 4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일본 노사관계 현황 파악 통한 서울시 향후 노사관계 정책 반영 ☞ 일본 노동자 복지지원 시설 및 관계자 면담 통한 서울 취약노동자 복지전달체계 정책 혁신 및 반영 -일본 노사관계 및 노동자 복지 전달 체계 연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계획 일본 대표 노동조합인 철도노조 초청으로 교토, 오사카, 삿포르 등 현지 방문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선진국 노사관계 및 노동자 복지체계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창의적 지원체계 구축 하고자 함 Ⅰ 출장 개요 □ 출장기간: '23. 9.17.(일) ~ 9.21.(목), 4박 5일 □ 출 장 지: 일본 도쿄, 오사카, 삿포르 □ 출 장 자: 2명 소 속 직위(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장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노동정책담당관 ******* *** * *********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 * ********* *********** 서울시 □ 주요내용 ㅇ (노사관계) 노사관계 관련자와 간담회 통한 현황 파악 ㅇ (복지전달체계) 노동복지시설 견학 및 관련자 면담 통한 정책 반영 ㅇ (정책네트워크) 한일간 노동정책 비교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Ⅱ 출장목적 및 효과 □ 출장목적 ㅇ 일본 노사관계 현황: 관련자와 면담과 간담회 및 네트워크 구축 - 일본 대표 노조인 철도노조와 공공노련 산하 공무원 노조 및 관련자 면담 통해 일본 노사관계 현황 파악 - 일본 노사관계 주요 관련자들과 향후 한일간 노동정책 비교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노동자 복지 체계 연구: 관련 시설 현지 답사 및 면담 - 중소기업복지센터 견학과 관계자 면담 및 노동자 후생동(복지관) 방문 통한 복지전달 체계 현황 파악 - 철도노조 및 공공노련 공무원 노조 면담 통한 노동자 후생복지제도 한일간 비교 □ 출장효과 ㅇ 일본 노사관계 현황 파악 및 한일간 네트워크 구축 - 일본 주요 노조 및 관련 공무원 등과 간담회와 면담 통하여 현재 일본의 노사관계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시 노사관계정책에 반영 - 일본 노사관계 현황 파악 통해 향후 5년에서 10년내 서울시 노사관계 변화 예측 통해 미래 정책 대응 방향 모색 - 노조 및 관련 공무원과의 적극적 교류 통한 한일간 노동정책 비교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통하여 서울시 노동정책 혁신 방향 홍보 ㅇ 일본 노동자 복지전달체계 현황 파악 통한 서울시 정책혁신 반영 - 중소기업노동자 복지센터 및 노동자 후생동 견학을 통한 서울시 노동자 복지관 혁신 방향에 대한 비교 검토 - 간담회 통한 노동자 후생복지 제도 비교 통하여 서울시 취약노동자 지원제도 반영 추진 Ⅲ 출 장 계 획 □ 세부일정 일 자 시간 일 정 9.17(일) 14:05~15:30 인천 → 일본 오사카 (아시아나, 1시간 45분 소요) 16:00~17:30 오사카 간사이 공항 →숙소이동 9.18(월) 08:30~09:30 숙소 → JR 서일본철도노동조합 사무실 이동 10:00~10:30 간담회 (노조사무실) 10:40~11:40 노조사무실 → 후쿠지야마 열차탈선사고추모관 13:30~15:00 히라카타시(교육도시) 이동 15:10~16:30 일본 교사노조 및 관계자 간담회(시의원 면담 포함) 17:00~18:30 숙소이동 9.19(화) 09:00~11:30 오사카 → 도쿄 (신칸센, 2시간 30분 소요) 13:30~15:00 전국중소기업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복지센터) 이동 15:10~16:30 견학 및 간담회 16:40~18:00 숙소이동 9.20(수) 08:30~09:30 숙소 → JR동일본철도 오미야 차량본부 이동 09:30~13:00 오미야 차량기지 후생동 방문 및 오찬 13:00~14:00 PSI (국제공공노련)/일본공무원 노조 사무실 이동 14:10~15:30 면담 (노사관계 및 노동복지 제도 현황) 16:30~18:30 일본 자치단체노조 및 관계공무원 초청 환영만찬 20:00~21:50 교토->삿포르 이동(피치항공 1시간 50분) 9.21(목) 08:30~09:30 삿포르 시청으로 이동 09:40~13:30 삿포르 시청방문 및 면담/오찬 17:45~20:50 삿포르-> 인천(에어부산, 3시간 05분) □ 수행내용 소 속 성명 담당업무 출장 중 역할 **** *** *** ****** ************************* ********** ******************************************** ************************************************ **** *** **** *** ************* ************ ******************************************** Ⅳ 출 장 경 비(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기준 ㅇ 환율기준: 1$ = 1,295.78 ('23.7.26. 신한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ㅇ 여비산정기준: 제2호 가목(2명), 제2호 나목(2명) ㅇ 국가 및 도시 등급: 도시 가 등급(도쿄), 국가 나 등급(일본) ㅇ 세부내용(여비):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국외여비 지급표」기준 - 항공료(왕복): 일반석 2명 (인천→오사카, 오사카→삿포르, 삿포르→인천) - 숙박비: 할인 정액(85%) 기준 적용, 총 1인 당 4박 - 식비: 총 5일간 13식(1인) - 일비: 총 5일 (1인) - 준비금: 여행자보험비 □ 예산과목 ㅇ 국외업무여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확산, 국외업무여비(202-03) ㅇ 사무관리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초청장 (국문번역 포함) 붙임 초청장 (국문포함) 초 청 장 초청인 성명 야마구치 직책 위원장 비고 주소 전일본철도노동조합총연합회 피초청인 성명 소속 직책 Cho Wan suk(趙 玩 奭) 서울시 노동공정상생국 노동정책담당관 (과장) KimTae Young (金 泰 英}) 서울시 노동공정상생국 노동협력팀장 (사무관) 초청목적 선진국 (일본) 노사관계 및 복지관련 현황 조사 전일본철도노조와 유관 조직 소개 초청기간 2023년 9월17일(일) -22(금) 초청사유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요청으로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과 노사협력팀장을 초청하여 일본 노사관계 및 노동복지 관련 현황과 향후 한.일 지자체 노사 및 노동자복지분야 정책 비교 및 공유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위와 같이 초청 하고자 합니다. 2023. 07. 13 전일본철도노동조합총연합회

29037770

20230810153544

본청

노동정책담당관-9572

D000004869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