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0484 결재일자 2023.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심우정 최형준 代조장환 08/09 임창수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치수안전과장 최연호 예산1팀장 최은정 '23년 선진유역관리 공무국외연수 추진계획 2023. 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환경분야)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환경부 주관 5개 시도 공동으로 해외 선진 유역관리 현장체험을 통해 우수한 물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공무국외연수에 참여하고자 함 ○ 출 장 자 : 2명(물재생시설과 화공5급 최형준, 토목7급 최명우) ○ 출 장 국 : 오스트리아(비엔나), 체코(프라하) ○ 출장기간 : 2023. 9. 13.(수) ~ 9. 21.(목), 7박 9일 ○ 경비부담 : 국비(한강수계관리기금)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강 유역관리 및 운영 현황 파악 등 현장견학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한강 상·하류 지자체 및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선진 외국의 유역관리 현황 및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한강 유역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3년 선진유역관리 공무국외연수 추진계획 환경부 주관 5개 시도 공동으로 해외 선진 유역관리 현장체험을 통해 우수한 물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공무국외연수에 참여하고자 함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ㅇ 한강수계 물관리 정책 개선을 위한 선진 외국 사례 조사 ㅇ 한강수계 물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원※과 공동 연수를 통해 물관리 정책 공조 및 협력체계 강화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기관: 환경부, 서울·경기·인천·충북·강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ㅇ 선진 국가 도시하천 내 생태 공원 및 친환경에너지 활용사례 조사·현장 체험 등을 통해 우리시 수변감성도시 정책에 적용 출장기간 ㅇ 2023. 9. 13.(수요일) ~ 2023. 9. 21.(목요일), 7박 9일 출장국가 ㅇ 오스트리아(비엔나, 찰스부르크), 체코(체스키크롬로프, 프라하) 방문기관 VERBUND, Veranstaltungs management, 베올리아, 블바타강 유역 관리공사 (※ 방문기관, 일정 등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조율 중이며 향후 변동 가능)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장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물재생시설과 공업5급 최형준 남 ********* ***** 국비 (한강수계관리기금) 치수안전과 토목7급 최명우 남 ********* ***** 기 타 ㅇ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기관 15명 합동 연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인 한강유역환경청 주관, 여행경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국비) 교부금 활용) 2. 출장 계획 가. 출장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 물 9.13.(수) 인천 비엔나 - - 인천 출발******* → 비엔나 도착******* - 9.14.(목) 비엔나 비엔나 도나우아우엔 친환경 생태공원 - 다뉴브강 유역의 생태계 보호 및 관리 현황 등 현장 견학 생태공원 관리기관 방문 생태공원 관리담당자 9.15.(금) 비엔나 비엔나 프라이데나우 수력발전소 유역 하류에 조성된 친환경 시설 현장 견학 및 조성 배경 및 수질보전 대책 등 관리자 면담 수력발전소 관리담당자 9.16.(토) 비엔나 찰스부르크 Veranstaltungs management 중금속 등 폐수처리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폐수처리 전문회사에서 처리기술 견학 폐수처리 담당자 9.17.(일) 찰스부르크 체스키크롬로프 - 조사내용 정리 및 합동연수 참여자간 토의 체코(체스키크롬로프)로 이동 - 9.18.(월) 체스키크롬로프 프라하 베올리아 체코의 물관리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상하수도 관리체계 등 현장 견학 및 질의·토론 상하수도 담당자 9.19.(화) 프라하 프라하 - 블바타강 유역 견학으로 체코 하천관리 현황 조사 - 9.20.(수) 프라하 프라하 블바타강 유역 관리공사 관리기관을 방문하여 블바타강 유역 물관리 현황 및 기관 역할 청강, 질의·토론 프라하 출발********* 유역관리 담당자 9.21.(목) 프라하 인천 - 인천 도착********* - ※ 해당 일정은 현지 사정 및 방문기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환경 유역관리 특성상 방문기관이 각 권역에 위치하므로 동선을 고려하여 1일 1개 방문계획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 중 개인별 업무 최형준 (공업5급)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광역협의 및 하천 수질관리 총괄 - 선진도시 유역관리, 물관리 정책 등 우수사례를 수변감성도시 및 한강 물정책 반영 - 방문기관 담당자 면담, 서울시 물관리 정책 홍보 최명우 (토목7급) 강북지역 지방하천 관리 및 하천준설 업무 - 선전 도시의 하천관리 및 활용 현황을 조사하여 서울시 하천관리 정책에 반영 - 국외출장 방문 일정관리, 기관방문 및 현장견학 결과 정리 나)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은 향후 변동 가능) 1) 도나우아우엔 친환경 생태공원(Nationalpark Donau-Auen) - 수로로 많이 쓰이고 개발이 많이 된 다뉴브강 생태계 보호와 관리의 성공사례인 오스트리아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시설 견학 및 관리기관(Nationalpark Donau-Auen GmbH) 담당자를 만나 하천 관리 우수사례 청취 2) 프라이데나우 수력발전소(Freudenau hydropower plant) - 비엔나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소 건립 결정을 하고 1998년 완공된 친환경에너지 시설로 현장 견학을 통해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 담당자를 만나 하천변 기반시설 설치 과정에서 시민 설득 방법 및 그간 운영상 어려운 점 극복방안 등 청취 및 조사 3) Veranstaltungs management - 비엔나에서 나오는 90% 이상의 하수를 처리하는 회사로 처리시설 견학을 통해 우리시 하수처리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항을 조사하고, 해당 회사의 독보적인 기술인 하수 중 중금속 처리기술 조사 4) 베올리아 - 체코의 상·하수도 서비스 업체로 시설 견학을 통해 체코 상·하수도 서비스 시설의 특징을 조사하고, 수자원 보호·관리 방안, 상·하수도 요금 체계, 체코 상수원 및 하수 특징과 서비스 방식 등에 대해 시설 관리자와 면담하여 벤치마킹 사례 발굴 5) 볼타바강 유역 관리청 - 체코의 여러 도를 거쳐서 흐르는 볼타바강의 관리기관을 방문하여 수질관리 및 치수대책, 강변 시민 공원·스포츠 시설 조성 경과, 현황 등에 대해 현장 견학 및 담당자 면담 실시 다) 현지 의사소통 방안 : 주관기관(한강환경유역청)에서 현지 가이드 고용 예정 3. 출장 경비 가. 경비 총액 : 11,347,790원 ************************************** ************************************ *********************************************** 나. 산출 내역(여비등급 : 2호나목)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여행자보험료) 견적① 견적②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환율 : 1USD = 1,305원('23.7.28. 신한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다. 산출기준 - 항 공 료 : 견적① 한강유역환경청 자체 조사 견적, 견적② 네이버 항공권 검색 - 전용버스 이용료 : 한강유역환경청 자체 조사 견적 - 일 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기준으로 전용 운송수단 이용으로 50% 감액 - 식비 및 숙박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준으로 나등급(오스트리아) 4일, 다등급(체코) 3일 체류 산정 라.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한강 수질개선, 기금사업관리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국외업무여비(202-03)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한강 수질개선,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사무관리비(201-01) 4. 출장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ㅇ 출장효과 - 유역관리에 대한 선진 정책, 우수 사례를 통해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활용 - 수질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유역 여건에 맞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계기금 활용 방안 및 신규사업 마련에 참고 ㅇ 시정 활용계획 국가명 방문기관 활용계획 오스트리아 도나우아우엔 친환경 생태 공원 ？ 다뉴브강 유역 관리 현황을 벤치마킹하여 잠실상수원 등 자연친화적 한강유역 관리 도모 - 관련사업 : 잠실상수원 관리 운영(사업비 3,254 백만원) 체코 물관리 전문기관 (베올리아) ？ 체코 물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잠실 상류지역 하수관로 개선사업과 연계해 한강 수질개선에 기여 - 관련사업 :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3,402 백만원) 블타바강 유역 관리공사 ？ 블타바강 유역 친환경 농장 등을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서울시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에 활용 - 관련사업 : 동행서울 친환경 농장 가꾸기 및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사업비 700 백만원) 붙임 1. 항공료 등 교통운임 견적서 1부. 2. 타견적서 1부. 3. 한강유역환경청 국외연수 수요조사 공문 및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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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시설과-10484

D000004869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