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14486 결재일자 2023. 8.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이순호 김지환 08/07 최연호 협 조 주무관 박준현 2022 수해백서 제작 연구 용역 준공기한 연기 계획 보고 2023. 08.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 수해백서 제작 연구 용역 준공기한 연기 계획 보고 「2022 수해백서 제작 연구 학술 용역」 준공기한 연기가 필요하여 그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2 수해백서 제작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2022.12.22. ~ 2023.08.21. ○ 용 역 비 : ************* ○ 계 약 자 : ********** ○ 과업내용 : ************************** Ⅱ 추진경위 ○ ’22.12. : 계약 체결 및 용역 착수 ○ ’23.01. : 착수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 ’23.06.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3.08. : 용역 준공 기한 연기(’22.08.21. → ’22.10.21.) Ⅲ 준공기한 연기 계획 ○ 준공기한 연기내역 ** ** ** ** **** ************************* ************************* **** **** ************ ************ **** ○ 준공기한 연기사유 ******************************************************************************** ○ ********** Ⅳ 향후계획 ○ ’23.08. : 계약변경 의뢰(치수안전과→재무과) ○ ’23.09. : 수해 대책 정책토론회 개최 ○ ’23.10. : 최종 보고회 ○ ’23.10. : 용역 준공, 성과품 제출(창의행정담당관) 붙임 : 준공기한 연기 요청 공문 1부. 끝.
29024559
20230809042008
본청
치수안전과-14486
D000004867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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