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4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동행사업담당관-5899 결재일자 2023. 8.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사업2팀장 동행사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안수현 이현미 부혜경 08/07 김태희 ’24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8.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사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약자가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기술과제를 발굴하고 기술시장 접근이 어려운 약자시민이 생활현장에서 혁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방향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4조 ㅇ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ㅇ 서울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ㅇ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②항 추진배경 ㅇ 디지털 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나 약자의 기술활용 및 접근성에는 한계 ㅇ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과제 발굴 및 이해관계자 네트워킹을 통해 약자를 위한 기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기술개발을 통한 약자 편의 개선 필요 ㅇ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약자들의 인식 저조 및 약자시장의 태생적 영세성으로 인해 기술 상용화 및 고도화에 한계 노출 추진방향 ㅇ 시민,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약자시민 수요 기술과제를 발굴하고 상호협업 통해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 추진 ㅇ 혁신기술에 대한 약자 시민의 접근성 제고 및 약자를 위한 혁신기술의 수요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약자를 위한 기술활용 확대 및 기술 고도화 유도 ㅇ 약자 시민 생활접점에서의 혁신기술 체험 ? 활용을 통해 시민 삶의 실질적 개선 도모 2 추진계획 ①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 ㅇ 운영목적 - 약자를 위한 기술에 관심있는 기업의 기술제품을 소개하고, 약자(수요자), 공공 기관(지원자), 기업/투자자(공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환경 조성 ㅇ 운영개요 *************************** - 운영내용 : 약자시민의 기술수요 공유, 기업의 기술/비즈니스 소개, 협력제안 등 참석자 간 상호 피드백 및 협업, 약자 기술수요 컨설팅 등 - 구성 및 역할 ? 기업 : 기술 및 운영사례 소개, 기업,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방안 제안 등 ? 시민 : 약자시민, 복지관, 관련 협회/기관 등 약자기술에 대한 수요 제안 등 ? 서울시 : 장소제공 및 안내, 프로그램 구성, 참여자 안내 등 (필요시 용역 추진) ? 공공기관 : 정책 ? 사업 연계를 통한 기술 도입, 이해관계자 교류 등 * 참여한 구성원은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되며, 지속적인 참여/안내를 통한 네트워크 관리 - 운영방식 ? 관심있는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공간 등 환경 제공 ? 수요과제 발굴, 투자설명, 기술컨설팅 등 다양한 주제 운영하여 참여 확대 ? 네트워크SNS 채널 운영 통해 약자기술 관련 정보제공, 수시 협업, 의견교환 도모 * 기술동행 네트워크 추진단 구성(’23) : 네트워크 운영, 기술개발 방향, 기업 지원 등 논의 *************** **************************************************** ****************************************** *********************************************** 〈참고 : 2023년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 경과〉 ㅇ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진행 - 1차('23.2.14.(화), 2차('23.3.23.(목), 3차('23.7.25.(화) : 약자기술 개발 지원방안 논의 및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 안내 - 약자기술 개발기업 지원 시설장 간담회('23.5.10.(수) : 기업지원 시설장 의견수렴 ㅇ 약자동행 기술 오픈 네트워크 출범식 및 포럼 개최 - '23. 6. 21.(수) 14:00~15:20,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 석 : 시장, 기업,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 등 180여명 - 내 용 : 기술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힘을 모아 기술로 사회적 약자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기술동행 네트워크? 출범식 및 포럼 ㅇ 기술동행 네트워크 하반기 운영(안) *** *** *** ****** ************** *************************************** ******* ************** ****************** ******* ********** *************************** *** ********** **************** *** ************* **************** ****** ************* *************************** 오프라인 네트워킹 운영사례 기업 비즈니스 발표 및 피드백 시스템 운영사례(One Million Cups) ②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추진근거 -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4조 -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서울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ㅇ 추진내용 : 약자의 불편과제 발굴하여 우선순위 설정, 과제지정 후 기술기업 선정하여 수요자 참여방식 기술개발(실증) 지원 ************************************************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1호 준용) ?(시지원금) 총 연구개발비 80% 이내에서 최대 1년, 3억원 이내 지원 ?(기관부담) 연구개발기관이 전체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부담 ㅇ 지원자격 : (주관기관)서울소재 중소기업, (공동기관)전국 기업?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법인등기부 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중소기업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2항 - (공동연구개발기관)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의 특성 고려하여 대?중견?중소기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 규모 및 지역제한 없이 참여가능 ㅇ 추진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개발 주요단계별 수요자/전문가 참여 통한 협업 수행, 기술 완성도 및 실효성 증대 (예시시각장애인 위한 기술인 경우,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수요자가 직접 참여) ③ 약자를 위한 혁신기술 활용 자치구 지원(자치구 공모) ㅇ 사업목적 - 영세한 약자기술 수요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약자시민이 생활현장에서 혁신 기술을 체험함으로써 생활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 ㅇ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 ㅇ 사업분야 : 약자를 위한 혁신기술 활용사업 ㅇ 사업방법 : 자치구 공모 통해 사업 선정, 보조금 지급 및 사업실행 후 정산 ********************************************* - 활용기술의 안정성, 편의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전문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ㅇ **************************************** ㅇ 추진절차 ***** **** ******* ***** ***** ******* ***** ******* **** ******* ********** ******* ***** **** ********* ****** ********* ****** ****** ******** ㅇ 세부 공모분야 **** ********* * ********* **** *************** ***************** ******* *************************** **************** ***************** **** ************************************* **** **** ********* ************ ※ 실제 공모 접수 현황에 따라 공모분야간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3 행정사항 ****************************** ********************* ******** ********* ***************************** ********************************* ******************* ******************************************** ******************************* ************ ************************* 향후일정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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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4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사업담당관
문서번호 동행사업담당관-5899 생산일자 2023-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수현 (02-2133-9414) 관리번호 D00000486752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