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019007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과 관련하여 용적률 상향, 공공재개발사업과 같은 혜택 부여, 산업부지 내 오피스텔 건립 허용을 요청하셨습니다. 가. (준공업지역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라 산업시설 400%, 공동주택 250%(임대주택건립 시 300%)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가능합니다. 나. (공공재개발과 동일기회) 공공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시행자 선정에 따른 사업 투명성 강화 및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성 확보 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서만 적용됩니다. 다. (산업부지 내 오피스텔 건립)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기숙사를 오피스텔 대체가 가능하나 추가 건립은 산업지원시설의 취지상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은 준공업지역 내 기존 산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정비형 정비수법을 적용하여 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계획의 취지를 헤아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이은진 주무관(☎ 02-2133-84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진 도시정비정책팀장 김상익 도시정비과장 08/03 代김상익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7908 ( 2023. 8.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91 /전송 02-2133-0742 / vvdzny90@seoul.go.kr / 부분공개(5,6)

29002060

20230805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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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과-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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