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전문위원실-1786 결재일자 2023. 8.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운영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정원 代김정원 이병수 08/03 代서인석 협 조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의사담당관 박성준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정담당관 서인석 전문위원 박태헌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운영위원회 공청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정 관련 운영위원회 공청회 개최계획 2023. 8.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운영위원회 공청회 개최계획 . .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의 심사에 앞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주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 . .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제54조 및 59조(공청회) ○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 계획(의장방침-1, ’23. 1. 3) ♣ 조례안 등 발의 현황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제756호, 김인제 의원 발의/‘23.4.10)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안번호 제778호 최호정 의원 외 57명 발의/’23.5.30) □ 추진개요 ○ 일 시 : 2023. 8. 25.(금) 10:30 ~ 12:00(90분)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 주 제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 참 석 : 운영위원 등 17명 - 진 술 인 : 관련분야 전문가 3명 -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 : 재정기획관 ※ 인사과장 배석 □ 추진계획(안) ○ 관련 전문가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김 중 권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 2 전 진 영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장 3 유 태 동 법제처 법제지원국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 서울시 관련 공무원 : 재정기획관 ○ 진행계획 구 분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개 회 10:30~10:33(03‘) ？ 개회 및 인사말씀 -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참석자 소 개 10:33~10:35(02‘) ？ 참석자 소개 위원장 진술인 의 견 10:35~10:56(21‘) ？ 진술인 진술 (3명) - 김중권(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 - 전진영(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정치학 박사) - 유태동(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진술 1인 7분 이내 집행기관 의 견 10:56~11:00(04‘) ？ 집행기관 의견청취 -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질 의 답 변 11:00~12:00(60‘) ？ 위원 질의 및 진술인 답변 1인 5분 이내 폐 회 12:00~12:01(01‘) ？ 총평 및 폐회 위원장 □ 소요예산 ○ 예산(안) : 총 1,428천원(사무관리비 1,300천원, 업무추진비 128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1,428,000 사무관리비 1,300,000 수 당 900,000 ？ 발제(원고료 포함) : 300천원×3명=900천원 인쇄비 300,000 ？ 책자 인쇄비(30부) = 30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000 ？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28천원 ※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호)에 의거 지원예산 범위 내 책정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집행 및 정산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사무관리비를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정책담당관의 법인카드 수령 후 결재 후 영수증 제출 □ 행정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 고 운 영 전문위원실 - 자료 사전배부 및 참석안내 - 진술인 수당 지급 등 - 공청회 행사 지원 관련 예산 집행 의정담당관 - 공청회 음향 시설 지원 언론홍보실 - 영상 및 사진촬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생중계 지원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의사담당관 - 회의영상 중계시스템 및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생중계 지원 - 공청회 회의록 속기 재정분석담당관 - 소요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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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전문위원실-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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