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장비 관리현황 제출 요청(사업소) 1. 2023.7.21.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유지관리 확인을 위해 연2회 이상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설치 여부도 점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 ********************************* 나. 제출기한 : 2023.8.11.(금)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30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붙임 1. (작성양식)관리현황_사업소 1부. 2. 배부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울물연구원장,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환경수질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총무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총 무 과 장), 한성백제박물관장(총무과장),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서울대공원장(운영과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식물원장(기획행정과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기획과장),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목동사업과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운영기획부장),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환경녹지과장), 서울시립미술관장(시설과장),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공원운영과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기획관리과장), 서울도서관장(지식문화과장) 주무관 이정수 안전지원팀장 조은재 1인가구담당관 07/31 이동섭 협조자 시행 1인가구담당관-8415 ( 2023. 7. 3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2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63 /전송 02-2133-0813 / ocean5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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