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14529 결재일자 2023. 7.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이준우 하태룡 07/31 문주택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개선에 따른 추가 면제 대상 수용가 안내문 발송 계획 2023. 07.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개선에 따른 추가 면제 대상 수용가 안내문 발송 계획 물재생계획과에서 하수처리장 주변 하수도 사용료 면제 수용가 범위 조정 고시함에 따라 새롭게 편입되는 면제 대상 수용가에 하수도료 면제 사항은 선제적으로 홍보하여 안내 민원을 줄이고자 합니다. Ⅰ 대상 수용가 □ 현행 감면수용가 일원1동 개포3동 합계 3,329 수전 2,782 수전 6,111 수전 - 탄천물재생센터 주변 일원동1동 및 개포3동 해당 □ 추가 감면수용가 일원1동 개포3동 합계 621 수전 추가 감면 수용가 없음 621 수전 ※ 주계량기를 49수전을 제외한 572수전 안내문 발송 Ⅱ 추진 방향 □ 감면사항 고지 : 감면 안내 공문 및 하수도 사용 면제 구역 조정 고시문 발송 □ 추진 방법 ㅇ 우편 발송 : e-그린우편 ※ e-그린우편 이용 : 사용자 리스트, 문서파일 우체국 송부 후 우체국에서 일괄 처리 ㅇ 발송 대상 : 일원1동 추가 하수도료 감면 수용가 ㅇ 발송 시기 : 2023.7.27 ~ 7.28 ㅇ 발송 내용 : 물재생센터 주변 감면 수용가 편입 안내 ※ 발송 절차 [수도사업소] [우체국] 홍보 대상자 확인 및 e-그린우편 발송 요청 e-그린우편 발송 수도사업소 → 우체국 ○ 소요예산 : 331,76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수도요금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붙임 : 1. 물재생센터 주변 하수도 사용료 면제 기준 개선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주변 하수도 사용료 면제 구역 조정 고시문 1부. 3. 일원1동 감면 대상 수용가 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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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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